문서번호	관리단속과-4328
결재일자	2014.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윤미란		계기남	03/31 代계기남
협조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공직기강 확립 및 청렴실천 교육결과 보고

2014. 3. 27

관리단속과

Ⅰ		공직기강확립 특별교육 개요

○ 일 시 : 2014. 3. 27(목) 17:00~18:00

○ 장 소 : 관리단속과 사무실

○ 교 관 : 관리단속과장

○ 교육대상 : 관리단속과 직원

○ 참석현황 : 현원 22명, 참석 18명, 불참 4명(교대근무 4)

(휴가 및 교대근무등으로 인한 불참자는 해당 팀장 전달교육 실시)

○ 교육내용

1.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2.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3. 개인정보 보호 철저 및 보안관리 철저

Ⅱ		세부 교육 내용

1		대통령 해외순방 기간 중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지참출근･무단이석, 점심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정 위반

○ 당직･현업근무자 음주･근무지 이탈 행위 및 보안관리 소홀

○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처리 거절･지연 등 무사안일･복지부동

2		청렴한 공직윤리 함양 및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 직무관련 업체로부터 금품･상품권･골프접대 등 선물･향응수수 엄금

○ 책상･캐비넷에 업무수행과 관련없는 개인사물 보관 금지

○ 출장을 빙자하여 사적용무를 보거나 사우나･도박 등 금지

○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3		개인정보보호 철저 및 보안관리 강화

○ 민원인의 개인정보나 민원내용을 정보주체의 별도동의 또는 법률의 근거없이

피민원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였을 경우, 비록 원할한 민원처리를 위한 목적이라

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

○ 개인정보 함유한 문서 보안관리 철저 및 행정자료 유출 금지

○ 비밀․보안문서 관리 강화 및 공개자료에 비공개자료 포함여부 확인 철저

○ “공공정보 개방·공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지침” 준수 철저

<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관련 처벌규정 >

위반행위	처벌규정
	벌칙	징계
개인정보를 수집목적 범위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 감봉 이상 ․ 개인정보 관리소홀 등 : → 견책 이상
신고자의 신분보호의무 위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위반)		해임 이상

	< 개인정보보호 기본 방침 >
(방침1)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정보 처리시 개인정보보호법 원칙 준수 ▸ 처리 목적과 법적 근거 명확화,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전한 관리 등 (방침2)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는 공공정보 개방․공유 대상에서 배제 ▸ 유출․오남용 방지를 위한 비식별화 조치 방법 적용 (방침3) 불가피하게 개인정보가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정보주체의 동의 또는 법률상 근거 하에 처리

○ 퇴근시 컴퓨터 전원차단 및 컴퓨터 패스워드 설정

○ 퇴근시 서류정리 및 캐비넷, 책상, 출임문 등 시건철저

○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 및 방화관리 철저

○ 보안점검 확행(보안점검부 관리 철저).

첨부 :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