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관리과-5575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팀장	대기관리과장
박동순	이병철	03/17 정미선

수도권-지자체 정책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2017. 3.

기후환경본부

( 대기관리과 )

수도권-지자체 정책협의회 회의결과 보고

수도권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수도권대기환경청, 서울･인천･경기 정책협의회를 참석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17.3.15.(수) 10:30, 수도권대기환경청

○ 참 석 자 : 수도권대기환경청장, 운영기획담당관, 조사분석과장,

자동차관리과장, 대기총량과장, 서울시 대기관리과장,

인천시 대기보전과 팀장, 경기도 교통환경과장

○ 회의내용 : 2017년 주요업무계획 및 협력사업, 건의사항 공유

□ 회의 결과

○ 서울시「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공동시행 협조

- 종합검사 불합격시 운행제한 사전안내(교통안전공단) 등 업무협조

⇒ 수도권청은 홍보물 제작 보급 등운행제한 홍보를 하고 있으며, 교통안전공단에 종합검사 불합격 시 사전안내 할수 있도록 협의 하겠음

- 단속 정보제공방식 개선

⇒ 상반기중 통합시스템 구축 방안이 마련되면 해결될 것임

○ 수도권외 지역 대기오염“영향지역” 지정 건의

⇒ 수도권외 지역을 영향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관련 지자체등과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하며, 수도권 문제일 뿐 만 아니라 국내 대기질 영향권으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정책 기본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 사항임

○ 청소대행사업자 CNG 청소차 연료보조금 지급 건의

⇒ 청소대행사업자 CNG 청소차 연료보조금 지급은 환경부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차량 규모, 소요예산 등 사업물량 현황 파악

< 인  천 >

-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 사업 국비지원

⇒ 국비지원에 공감하여 환경부에 요청, 인천시도 예산반영을 위해 지속  건의바라며, 한전 등 관련기관과 구체적 협조방안 마련요구

- 노후 운행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국비지원 확대

⇒ 국고보조금 비율 상향 검토 하겠음

- 생물성연소 저감 시범사업 국비지원

⇒ 사업대상을 소규모 시설로 확대하는 적정하지 않으며, 운영관리비 지원은 설치사업 안정화 된 후 검토하겠음

- 악취 방지시설 개선사업 국비지원

⇒ 시설개선 국고보조금 지속적 건의 하겠음

< 경  기 >

- 미세머지 저감 생생협력 포럼 개체

- 환경과 기술 상생발전을 위한 2017년 도성 환경협력포럼 개최

○ 기타 수도권대기환경청 협조 요청사항

-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변경 및 평가(4~12월)

- 2017 푸른 하늘의 날 행사(4.29.(토), 서울숲)

- 수도권 대기오염총량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