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약속, 청렴·친절·공정”
	송파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수정 계획

1. 관련문서

가. 市예방과-5478호(2017. 3. 2.) “2017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계획 알림”

나. 예방과-5098호(2017. 3. 2.) “2017년 봄철 소방안전대책 알림(시달)”

다. 예방과-5903호(2017. 3. 10.) “2017년 소방특별조사 추진계획”

라. 예방과-5431호(2017. 3. 7.) “봄철 소방특별조사(안전대책) 대상 선정을 위한 내부위원회 운영 계획”

마. 예방과-5476호(2017. 3. 7.) “봄철 소방특별조사(안전대책) 대상 선정 결과 보고”

바. 市예방과-6877호(2017. 3. 16.)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불시단속 알림”

2. 해빙기 및 건조하고 강풍이 많은 계절적 특성에 따른 중점안전 관리대상에 대한 재난사고 감소의 선제적 예방활동 추진을 위한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수립·시행 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7. 3. 17. ~ 5. 31.

나. 대  상 : 35개소 (숙박시설 2개소 변경)

※ 본부 담당자 윤범준 메일(2017. 3. 14.) “(필독)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관련”                      - 공문 첨부된 숙박시설 현황은 참고용, 119행정망 숙박시설현황으로 조사 요청

다. 조사반 : 2개반 4명 【소방특별조사자 4】

라. 중점 조사(확인) 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총괄재난관리자) 등 업무추진 실태 확인·점검

※ 자위소방대 등 초기 대응방법 강구 운영사항 확인

2) 불법증축(확장)·용도변경 및 전기·가스시설의 안전사용여부

3) 소방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비상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 여부

4) 정기점검, 자체점검 이행 및 화재 예방 상 필요한 사항 조치 여부

5)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및 소방시설 전원 차단(정지) 행위 단속

※ 소방시설 관리·유지 및 유사시 초기 대응 방법, 안전의식 고취 지도 등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병행 실시

마. 결과조치

1) 소방특별조사결과서 사본 현장교부, 추후 최종결과 서면 통부

※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 소방특별조사 결과서 의견 제출 등 기재하여 교부

2) 위법사항: 입건, 과태료, 조치명령, 기관통보 조치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별지2호 서식(조치명령서) 및 제2호의2 서식(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 활용

3) 현지시정: 위법하지만 경미하여 현장에서 시정가능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에 반드시 기재

4) 권고사항: 소방안전관리가 위법하지는 않으나 미흡한 경우

☞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및 별지에 기록하여 결재

3. 행정사항

가. 안전관리 책임자(선임자)는 현장이동을 비롯하여 소방시설 등 시설점검(확인) 시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고,

나. 소방특별조사 시 소방안전관리자 및 관계자에 대한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안전교육 실시 후 기록관리(내용, 인원 등) 및 특정소방대상물 변경 등 119행정정보시스템 등록(수정)철저

다. 변경된 숙박시설 2개소는 사전통보가 아닌 불시단속으로 실시

라. 특별조사요원은 수신기 조작 이력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에 대한 불법행위 근절

붙임  1. 2017년 봄철 소방특별조사 대상 및 일정 1부

2.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

담당자	김규태		검사지도팀장	염형선		예방과장	전결 03/17 박충건
협조자
시행	예방과-662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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