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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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착오납부 징수세액 정정 수납처리(최*훈)

체납자 최*훈(********)의 납부세액을 동명이인 체납자 최*훈(********)에게 납입처리한 사실이 있어 착오납부한 세액을 소인취소하고 입금자 최*훈(********)에게 수납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 현황(2017.03.17. 현재)

1) 착오처리 체납자 : 최*훈(**************)

- 체납액 : 주민세(양도소득) 등 **********원

(※ 수납금 3백3십만원 소인취소시 체납세액 증가)

2) 입금 체납자 : 최*훈(**************)

- 체납액 :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원

나. 사실 관계

1) 입금 체납자 최*훈(이하 “입급자”라 함)은 2015년 10월 부과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원을 체납하고 있는 자입니다.

2) 입급자는 2016.04.28. 담당자와 분납약속하여 당일 655,000원을 입급처리하였고 입급자의 체납액에 수납처리하였습니다.

3) 이후 담당자와의 유선 통화를 통해 호텔사업을 통해 재기하여 체납세액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분납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2016.06.28., 2016.09.30. 두차례에 걸쳐 3,300,000원을 입금자 명의로 우리시 납부계좌로 송금하였으나, 동명이인 체납자 최*훈(이하 “착오처리자”라 함)에게 입금자의 송금액을 착오 수납처리하였습니다.

연번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부세액(원)	납부일자
계					3,300,000
1	최*훈	**************	1999-06	028485	387,680	2016-06-30
2	최*훈	**************	2013-12	002065	118,240	2016-09-30
3	최*훈	**************	1998-06	029010	612,320	2016-06-30
4	최*훈	**************	2013-08	001347	6,170	2016-09-30

「 수납처리 내역 」

5	최*훈	**************	2014-08	001140	6,170	2016-09-30
6	최*훈	**************	2001-06	007892	352,990	2016-09-30
7	최*훈	**************	2001-12	008201	176,480	2016-09-30
8	최*훈	**************	2002-06	008245	176,480	2016-09-30
9	최*훈	**************	2013-06	001654	160,500	2016-09-30
10	최*훈	**************	2012-05	500003	73,680	2016-09-30
11	최*훈	**************	1999-06	028485	151,310	2016-09-30
12	최*훈	**************	1999-12	000242	538,990	2016-09-30
13	최*훈	**************	2000-06	000236	538,990	2016-09-30

5) 착오처리자는 체납자관리카드상 2000년 영주권 받아 이민하였으며 2013.06.19. 일부 체납액을 납부한 후, 2014.04.16. 최종적으로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이 확인됩니다.

다. 처리 계획

1) 착오처리자에 수납처리한 내역을 전액 소인취소하고, 소인취소로 인해 발생한 과오납금을 입금자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징수분으로 납부처리하고자 합니다.

2) 소인취소 대상

연번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부세액(원)	납부일자
1	최*훈	**************	1999-06 외 12건	028485외 12건	3,300,000	2016-06-30

3) 정정 납입처리 대상

연번	납세자명	납세자번호	과세년월	과세번호	체납세액(원)	납부처리 대상금액(원)
1	최*훈	**************	2015-10	100005	144,789,620	3,300,000

붙 임 : 1. 최*훈(*********) 체납내역서 1부.

2. 최*훈(*********) 입금내역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정언기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전결 03/17 조조익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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