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6257
결재일자	2017.3.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최재준		박중섭	03/17 박경서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주무관		이희원

자치구 공개공지 담당자 교육실시 계획

2017.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자치구 공개공지 담당자 교육실시 계획

2017년도 공개공지의 공공성 회복과 이용 정상화 사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 협조를 구하기 위하여 담당자 교육 실시

Ⅰ		추 진 방 향

▢ 추진 목표 : 사람중심 공개공지 공공성 회복 및 이용 정상화

▢ 추진 방향

․사회적 기업 등 민간부문 활용 상시 모니터링

․실효성 있는 과태료 등 벌칙 규정 신설 건의

․시민체험단 운영, 홍보 등 공공성 인식 개선

공공성 회복

․노후‧불편 공개공지 리모델링을 통한 이용 정상화 여건 조성

▸ 핵심시책 연계 시민체감도 제고 및 시너지 효과 기대

․문화행사 등 적극 활용을 위한 근거 마련

이용 정상화

+

Ⅱ		교 육 개 요

▢ 교육일시 및 대상

○ 일 시 : 2017. 3. 23(목)  10:00~12:00

○ 장 소 : 본관 3층 소회의실(2)

○ 대 상 : 자치구 건축과 공개공지 담당직원

▢ 교육내용

○ 공개공지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설명

‣ 공개공지 법령 및 연혁 설명

○ 2017년 공개공지 이용 정상화 사업 설명

‣ 노후·불량 공개공지 개선공사비 지원사업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 설명

○ 상습․반복 위반 공개공지 특별관리

○ 공개공지 이용세부기준 고시(안) 안내

▢ 교육일정

○ 10:00~10:10 (10분) : 교육등록

○ 10:10~10:15 (5 분) : 교육일정 설명

○ 10:15~10:50 (35분) : 공개공지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설명(외부전문가)

- 공개공지 법령 및 연혁 설명

○ 10:50~11:00 (10분) : 휴 식

○ 11:00~11:30 (30분) : 2017년도 공개공지 이용 정상화 사업 설명

- 노후·불편 공개공지 개선공사비 지원사업

- 공개공지 안내판 설치 시범사업 설명

○ 11:30~11:50 (20분) : 상습․반복 위반 공개공지 특별관리

공개공지 이용 세부기준 고시

○ 11:50~12:00 (10분) : 질의 답변

○ 12:00~13:00 (60분) : 소통회의(중식제공)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 500,000원 (다과 및 석식)

▢ 예산과목 :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건축물 공공성 강화,  공개공지 활성화 사업, 사무관리비(201-01)

Ⅳ		행 정 사 항

▢ 인력개발과 협조사항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