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노인장애인과)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인강재단』보조금 환수조치 및 시설부당사용 등 시정조치 명령 통지

1.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806(2014. 3.11)호 및 장애인복지과 4579(2014. 3. 28)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직권조사 결과통보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에 대하여 서울시보조금관리조례 제22조에 의거 보조금 환수조치 및 사회복지시설 부당사용 및 무자격 재활교사 등에 대하여 시정조치할 것을 명하오니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아울러 환수처분 및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시 국세징수법 제23조(독촉과최고)에 따라 조치 및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것임을 법인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금 환수 내역(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별첨 참조)

○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직원 5명 인건비

○ 거주시설직원(5명) 보호작업장에 근무 거주시설 인건비로 지급

○ 거주시설 직원(1명)을 법인에 근무하게 하면서 인건비 지급

○ 거주시설 주부식비 및 난방비 등 운영비를 사택에서 사용

나. 기타사항

○ 사회복지시설 부당사용에 대해 시정조치

○ 무자격 직업재활교사 채용 등 시정조치(자격증 취득조건)

첨부 : 보조금 유용 환수금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태성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지선병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3/31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4600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6	/전송	02-2133-0722	/	ttangi60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