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육급여 수급자의 차상위계층확인 자격 일괄 중지 안내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운영과-421(2017.3.15.)와 관련입니다.

<보건복지부 안내사항>

1. ’16.1월부터 교육급여 수급자는 차상위계층확인 자격 책정을 하지 않도록 사업지침에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일부 대상자가 자격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함에 따라 ’17.2.21(화) 신규신청자부터 동시 자격책정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음

* 차상위계층확인사업(구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사업) 지침 내용

-        - 차상위계층 확인서 신청 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를 하지 않고 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원에 대해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2. 하지만 기존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확인 자격을 동시 보유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차상위계층확인 자격을 일괄 중지할 예정임

○ 중지대상자 : 서울시 394명 (’17.3.15. 기준, 붙임1 참조)

*       - 행복e음 > 자료정비 > 공통자료정비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자격 중지 대상자 화면에서도 조회 가능

○ 중지(작업)일시 : 2017.3.24.(금) 18시 이후

○ 작업내용 : 교육급여와 차상위자격확인 자격 동시 보유 대상자의 차상위계층확인 자격 일괄 중지

※ 자격 일괄 중지 작업일 기준(3.24일) 교육급여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차상위계층 확인 자격 일괄 중지 대상에서 제외함

3. 아울러 중지대상자 처분통보(안내) 시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차상위계층확인 자격 일괄 중지에 따른 민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중지대상자 안내 내용

- 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확인 자격을 동시 보유한 수급자의 경우차상위계층확인 자격을’17.3.24.(금)에 중지할 예정이며,교육급여 수급자를제외한 가구원에 대해서는 차상위계층확인 자격을 유지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중교육급여 수급자가 아닌 가구원이 차상위계층확인 자격을 보유하지 않을 경우 차상위계층확인 보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보건복지부로부터 ‘교육급여 수급자의 차상위계층확인 자격 일괄중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되어 전달하오니, 각자치구에서는 차상위계층확인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보관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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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교육급여 수급자의 차상위계층확인 자격 일괄중지 안내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차상위계층확인 자격 중지대상자 명단 (서울시 발췌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차상위계층확인 담당자)
주무관	신혜연		긴급복지지원팀장	오근		희망복지지원과장	03/17 김철수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532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6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