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도봉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유무 질의에 대한 회신

1. 도봉구 주택과-9663(2017.3.13.)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 선출과 관련하여 최근 유권해석이 변경된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당 주민이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있는지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이OO 동별 대표자 선출 횟수 : 2회

- 1회 : 2009. 04. 01. ~  2011. 03. 31.

- 2회 : 2011. 04. 01. ~  2013. 03. 31.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내 용	제19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 영 제50조제7항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간으로 하되,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개정일	2010. 11. 01.

○ 도봉 00 아파트 관리규약

나. 회신내용

-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는 동별 대표자 연임규정은 “정해진 임기를 마친 뒤에 다시 계속하여 그 직을 수행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되며, 중임제한 규정은 연임과 달리 연속하여 임기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해당 단지에서는 2회만 가능한 것이므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6.9.8. 선고 2015다39357)의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의 중임제한 규정 시행일(2010.7.6.) 이전에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와 다른 것으로 위 동별 대표자는 한차례 더 동별 대표자로 선출이 가능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3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