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5339
결재일자	2014.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05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국장		행정2부시장
류기혁	강인호	김재경	오해영		03/31 김병하
협 조

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조치사항 보고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2014. 3.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산지관리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민선

산지관리위원회 심의결과 조치사항 보고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심의)

서울특별시 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심의결과 조치사항을 보고드림.

Ⅰ		산지관리위원회 개최개요

□ 일    시 : 2014. 2.17(월) 14:00 ~16:00

□ 장    소 : 신청사 2층 공용회의실

□ 심의안건 :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 수립

□ 심의결과 : 조건부의결(심의 의견사항 반영)

Ⅱ		심의의견 및 조치사항

심 의 의 견	조 치 사 항
<변우혁, 손학기, 민성환 위원> - 산림계획과 산지계획의 차이를 비롯하여 산줄기(녹지네트워크), 산지유역 등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설명이 필요	- 도입부애 산림 및 산지계획, 산림경관권역, 산줄기. 산지유역 등에 관한 설명을 보완 하였음.(보고서 3~10쪽)
<최희숙 위원> - ‘의무화’로 명시된 계획(경관시뮬레이션)에 대한 용어 순화 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 바람.	- “주변지역 고층 건축물 개발 시 주요 조망점 선정에 따른 경관시뮬레이션 의무화”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에서는 내사산/외사산 중점관리지역내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경관시뮬레이션 대상사업으로 제안하고 있음.”으로 수정 (보고서 93쪽)

심 의 의 견	조 치 사 항
<강정석 위원> - 산지의 질적 관리에서 제시한 ‘입목본수도 40%’에 대한 근거 제시 필요	-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발행위허가기준[51%(녹지지역 41%)미만]을 참고한 것으로 내용상 혼란을 줄 수 있어 삭제 조치 (보고서 129쪽)
<송동근 위원> - 재해, 재난 방지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 주기 바람.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확대 및 관리방안, 산사태위험지 현황 등 재해방지 부분 보완 (보고서 134쪽~137쪽)
<도시계획과장> 세맥, 경관축, 경관시뮬레이션 등에 관하여 실무적 협의 요망.	<실무협의, 2014.2.2.26> - 산줄기 연결망의 구체적 관리범위와 입지선정에 대한 기준 제시는 산림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줄기연결망 체계구축 및 산지관리방안”연구가 완료되는 2017년 이후 2차 계획에서 가능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는 개발행위 예정 지역에 산줄기 흔적이 있을 경우 우선적 보전을 고려하여 계획하도록 방향성만 제시하는 정도에서 추진 경관축과 경관시뮬레이션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기본경관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언급(인용)한 것으로 별도의 규제 사항은 없음.

Ⅲ		향 후 계 획

□ 산지관리지역계획 고시(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	’14. 4.

붙임 1. 산지관리위원회 의결서 1부.

2. 산지관리위원회 회의록 1부

2. 제1차 산지관리지역계획 1부(별도첨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