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결혼중개업 결격사유 조회 관련 업무처리 안내

1.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900(2014.3.27.)호와 관련입니다.

2.『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항에 따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산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의 결격사유조회와 관련하여,

3. 2013.7.1.부터는 등록기준지에 결격사유 조회를 신청할 경우 이와 병행하여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등기여부를 5년간 확인하여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민법 개정시행 전·후 확인대상〉

구 분	시행(‘13.6.30) 이전	시행(‘13.7.1) 이후	조회기관	근 거
결격조회 요청기관의 확인대상	①결격사유조회	①결격사유조회	주민등록 등록기준지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②성년후견·한정후견 등기여부 확인	가정법원, 법원행정처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 금치산·한정치산은 2013.7.1.부터 성년후견·한정후견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2013.6.30.이전 금치산·한정치산의 선고문은 5년간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민법, 부칙 <법률 제10429호, 2011.3.7.> 참고)

붙 임 : 후견등기사실 확인요청서 1부(법원행정처 조회용).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맹주성		다문화가족팀장	권명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	03/31 윤희천
협조자
시행	외국인다문화담당관-3965	(		)	접수		(		)
우	100-74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번지 신청사5층	/
전화	02-2133-5081	/전송	02-2133-0730	/	maengjs@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