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안내 및 준수 요청

1. 자치행정과-5922(’17.3.1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니 정치적중립 의무 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안내 및 공명선거 협조요청 사항(市선관위)>
○「대한민국헌법」제7조제1항은“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공직선거법」과「지방공무원법」등 개별 법령에서도 공직에 부여된 영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의 선거관여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는 만큼 우리 위원회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를 중대선거범죄로 지정하여 엄중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 대통령 궐위에 따라 실시되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이므로 공무원은 그 지위에 걸맞게 엄정 중립의 자세를 확고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중앙선관위에서 발간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책자 파일을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책자 파일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김대성			소방정책팀장					김명호					소방행정과장					03/16 김선영
협조자				담당자						이용관
시행			소방행정과-7036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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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3706-1313						/전송			02-3706-1339					/	akinus7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