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5008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이옥희		한상각	전결 03/16 최홍식
협조

'17년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 변경

2017. 3.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17년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 계획 변경

대통령 보궐선거 실시에 따라 자치구 재활용장터에 대한 예산지원이 불가하여 운영계획을 일부 변경하고자 보고드림

□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 변경 배경

○ 선거와 관련하여 자치구 재활용장터에 대한 예산지원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의거 불가능함을 통지(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17.3.16)

○ 따라서 선거일(‘17.5.9) 및 선거일 전 60일간 자치구 재활용장터 예산 지원 불가

○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기간 및 신청기간 등 운영계획 일부 변경필요

□ 자치구 재활용장터 운영계획 변경 사항

○ 자치구 주관의 재활용장터

- 운영기간 : (기존)’17.4월~10월 → (변경) ’17.5.10~10월

- 자치구별 세부계획서 제출기한 :(기존)‘17.3.31  → (변경) ’17.4.21

○ 녹색장터

- 운영기간 :(기존)‘17.4월~10월 → (변경) ’17.5.10~10월

- 신청기한 :(기존)’17.3.17까지 → (변경) ’17.4.14까지

- 최소 개최횟수 :(기존)연3회 → (변경)서울시의 지원없이 선거기간(4.1~5.9)동안 자부담으로 개최한 횟수를 포함하여 연3회

- 선거기간(4.1~5.9)동안 개최횟수는 ‘시·구 협력사업’의 실적으로 인정하나, 서울시의 예산지원은 불가

□ 향후 일정

○ 자치구 주관의 재활용장터

- 자치구의 계획서 제출기한 : ~ ‘17.4.21

- 교부 : ‘17.5.10(예정)

○ 녹색장터

- 사업신청서 등 서류제출(자치구→서울시) : ~ ‘17.4.14

- 자원순환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 ‘17.4.29

- 교부 : ‘17.5.10(예정)

붙임 1. 자치구 재활용장터, 녹색장터 운영 공직선거법 질의 1부.

2. 선관위 질의 회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