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281
결재일자	2014.3.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정책관
김성은B	정지애	박유미	03/31 김창보
협 조

서울시민의 의료이용 꼼꼼정보 “Hi-톡톡”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보건의료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심사평가원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Hospital Information, Talk Talk

서울시민의 의료이용 꼼꼼정보“Hi-톡톡”

시민에게 올바른 의료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함으로써 정보 습득의 불평등 해소와 의료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하고, 시민이 진료이용 및 비용에 대한 직접 확인을 통하여 시민의 권익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11조(보건의료에 관한 알 권리)

❍ 의료법 제45조(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등)

Ⅱ		추진배경

❍ 의료관련 정보습득의 한정성으로 의료소비자로서 합리적 선택이 어려움

의료소비자행동의 이해, 안상윤 저, 보문각, 2011

- 일반 시장에서 소비자 지위의 선진화 추세에 비하여 의료시장에서 소비자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으며 의료서비스의 사전정보의 접근에 제약을 받고 있음

❍ 노인인구 증가 등으로 시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소비자로서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있음

❍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공급자 위주의 일방적 가격구조로 소비자 보호 또는 참여장치가 미흡함

-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연간진료비

2013 건강보험주요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발간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진료비(억원)	284,103	323,892	348,690	393,390	436,283	462,379	478,392	509,541
(전년대비 증감률)		(14.0)	(7.7)	(12.8)	(10.9)	(6.0)	(3.5)	(6.5)
1인당진료비(원)	599,264	679,295	726,421	812,511	894,767	941,092	966,539	1,022,565

-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인식 조사결과 심사평가원 등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정보제공 사실을 몰라서’ 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많음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위상과 권리보고서, 윤강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Ⅲ		추진방향

Ⅳ		세부추진계획

1		시민 의료정보 제공

	운영 개요
❍ 안내정보 - 의료기관 평가정보 및 비급여진료비 비교 - 비급여 진료비란 : 행위, 약제 및 치과재료 중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환자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 ❍ 제공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바로가기 링크 ❍ 접속방법 서울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건강․식품위생 분야) ⇒ 서비스 바로가기 ⇒ 병원평가 정보 또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 클릭

가. 의료기관 평가정보

❍ 목 적

- 시민이 제공받은 의료서비스가 의․약학적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으로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 의료기관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시민이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평가항목

- 질 병 : 고혈압, 심근경색증, 당뇨병, 혈액투석, 뇌졸중 등

- 수 술 : 유방암, 제왕절개분만, 대장암, 관상동맥우회술 등

- 약 제 : 주사제처방률, 항생제처방률, 처방약품비, 약품목수 등

❍ 제공형태

- 평가항목에 따른 지역, 병원종별(상급종합, 종합,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검색이 가능하며, 조회된 의료기관 평가등급의 확인이 가능함

나.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정보

❍ 비급여 진료비란

-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의료기관이 비용을 정하고 환자가 그 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항목

❍ 목 적

-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적정가격을 공개하고 종합적으로 알려줌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가격비교를 통한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

❍ 정보제공 대상기관

- 상급종합병원,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 제공형태

- 조회를 원하는 비급여 항목의 지역(자치구), 병원규모(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별 검색이 가능하며,

조회된 의료기관의 비용 확인 바로가기를 통하여 검색된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 전체목록 확인이 가능함.

2		진료비 확인제도 상담부스 운영

❍ 진료비확인 제도란

- 병원에서 진료받고 납부한 '비급여진료비'를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지 확인하여 추가된 비용이 있다면 돌려받을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

❍ 목   적

- 일반 시민의 의료이용후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 및 민원을 현장에서 직접 상담해 줌으로써 적절한 진료 및 공정한 의료서비스 비용부담에 대한 시민권리 보장

❍ 운   영

- 대    상 : 진료비 확인을 희망하는 일반시민

- 내    용 :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및 진료비용의 적정성 상담

- 장    소 : 시민청

- 일    시 : 매월 둘째주 수요일 13시 ~15시

- 운영기간 : ‘14. 4월~12월

- 상 담 자 :　심사평가원 서울지부 소속 직원 2~3명

Ⅴ		홍보계획

❍ 보도자료 배포

- 서울시민의 의료이용 꼼꼼정보 “Hi 톡톡” 홍보(4월중)

□ 자치구 주민 홍보

- 주민홍보를 위하여 구정 소식지 등 지역신문 게재 요청

□ 서울시청내 안내

- 시 공지사항 할용 및 시민청내 상담부스 배너 설치 등

Ⅵ		행정사항

❍ 의료정보 관련 협조사항

- 심사평가원 의료정보 사이트 이용 협의

- 심사평가원 진료비상담부스 운영 협조

❍ 타부서 협조사항

- 시민청 대관 및 부스운영 물품대여 : 시민소통담당관, 서울문화재단

- 시민 의료정보 제공 관련 홍보 : 뉴미디어담당관

❍ 소요예산 : 비예산

Ⅶ		기대효과

❍ 공급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의료소비자로서 시민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

❍ 불합리한 의료비 절감 및 의료제공자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통한 의료서비스 질향상 유도

❍ 시민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