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10
결재일자	2014.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재안전총괄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오반교	박상태	이광세	03/14 천석현

-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

중점관리항목 위반 시 벌점부과 시행계획

2014. 3.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중점관리항목 위반 시 벌점부과 시행계획

근로자 보호와 시공상의 안전확보를 위한 『20대 기본항목』을 선정하여 적출 즉시 벌점부과 방안을 시행하였으나 불시점검 체제 도입에 따른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제재강화 방안을 변경 시행  하고자 함

- 2014년 시장님 업무보고 시 『안전공사 10계명』실행방안 -

□ 중점관리 항목 위반 시 제재방안 현황 및 문제점

○ 벌점부과 방안 추진경위

중점관리 시행계획		제재강화 계획		조 정 안
′13. 11. 22		′14. 1. 24		방침일 기준
․중점관리 20대 항목 선정 ․2회까지 경고, 3회 적출 시 벌점부과		․근로자 원스라익 아웃제 ․즉시 벌점부과		․1회 경고, 2회 적출 시 벌점부과(현장별)

○ 제재강화 시행에 따른 문제점

- 고지점검 방식을 가정한 제재강화(즉시 벌점부과) 방안이 불시점검 체제로 전환 되면서 현장의 불만 고조

- 불시점검 시행 및 안전강화에 따라 현장관계자와의 공감대 조성을 위하여 불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에 적출된 사항에 대한 선별 부과 필요

○ 부과대상 선정위원회 개최

- ′14.2.5 ~ 3.5간 전체 현장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합동 불시점검 결과 중점관리 20대 항목 위반사례 총 60건에 대하여 부과대상 선정위원회를 개최

□ 중점관리 항목 위반 시 제재방안 개선대책

○ 2월 민간전문가 불시점검을 통하여『20대 중점관리 항목』의  중요성과 제재강화 방안의 타당성 등이 공감대 형성되었는바

○ 민간전문가 불시점검 시『20대 중점관리 항목』을 위반하여 경고 조치된 현장은 향후 적발 시 즉시 벌점부과 조치하고

○『20대 중점관리 항목』지적이 없는 현장에 대하여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1회 경고 후 벌점을 부과하고자 함.

※ 1회 경고조치 기준은 현장(공사장)별 기준임

□ 행정사항

○ 벌점부과 절차 및 운영방안은 동일

○ 본 방침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에 통보

○ 부실벌점 부과후 벌점부과 부서에서는 부과사항을 One-PMIS에

등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