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5317
결재일자	2014.3.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83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추진반장	주택건축정책관	주택정책실장		행정2부시장
김훈	윤호중	한규상	이건기		03/12 김병하
협 조
	건축기획과장			이용건
	한옥조성팀장			이기봉
	서촌현장팀장			신동권
	주무관			진경은

한옥수선 등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2014. 3

주택정책실

(한옥조성추진반)

작 성 자	한옥조성추진반장 : 윤호중 ☎2133-5570, 서촌현장팀장 : 신동권 ☎7265, 담당 : 김 훈☎7267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지역주민 참여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한옥위원회 및 한옥전문가 참여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한옥수선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현장소통방 운영시 제기된 한옥수선 지원사업 문제점 해소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전문가가 참여한 ‘한옥수선 가이드라인’을 마련ㆍ시행코자 함

배경 및 방향

기본적 인식 및 정보 부족

한옥수선 비용지원사업

동일사항 지적 반복(한옥위원회)

․시행착오 및 수선비용 낭비 초래

․한옥수선 촉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한옥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저하

․공공에 대한 막연한 불신 야기

한옥워크숍

현장소통방

운영

주민간담회

전문가 TF

‘한옥수선 가이드라인’ 마련(‘한옥수선 매뉴얼’ 제작과 병행)

예측가능한 행정 실현 ․심의기준 전면 공개로 투명성 확보 및 불확실성 제거	+	누구나 쉽게 이해 가능 ․그림, 도면, 사례 활용 ․규제가 아닌 가이드 역할	+	주민 참여(수요자 중심)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생활한옥(주거기능 현대화) 지향

추진경위

‘13.10~‘14.01 : 지역주민 및 한옥전문가 간담회(17회, 31명)

‘13.12.09      : 한옥수선 비용지원사업 개선계획(매뉴얼 제작 및 제도개선)

‘13.12~‘14.01 : 한옥워크숍[2회, 25명(한옥위원회, 주민, 한옥전문가)]

‘14.01~02       : 한옥전문가 의견 수렴(가이드라인(안) 현장적용성 검토)

- 한옥전문가 TF 회의(3회, 14명) 및 수시 자문

한옥전문가(설계자, 시공자, 국가한옥센터, SH공사) 및 관계공무원 14인으로 구성

한옥위원회(14명) 및 전문가 TF(14명) 구성원에게 가이드라인(안) 적정성에 대해 E-mail(전화)을 통한 수시 자문 실시

‘14.02          : 한옥위원회 자문(가이드라인(안) 적정여부, 2.13ㆍ2.27)

추진내용

현안도출

- 주민간담회, 한옥워크숍 등을 통해 비용지원제도 실태 및 현안사항 공유

초안작성

한옥위원회 심의사례 및 한옥수선 등의 기준 최근 5년간 한옥위원회 심의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공통된 의견 위주로 작성 서울특별시 한옥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 참조	+	지구단위계획 지침 한옥밀집지역(5개지역) 지구단위계획 한옥부문 시행지침에서 각 한옥밀집지역 공통부분 위주로 작성	+	주민간담회, 한옥워크숍 전문가 TF 및 관련규정

자문, 보완 및 결정

- 한옥위원회 자문(2회, 내용 적정성), 한옥전문가 TF 회의(3회, 현장활용성)

- 한옥위원회 및 한옥전문가 TF 구성원에게 수시 자문(이메일, 전화, 방문)

- 자문결과를 토대로 내용 보완 후 가이드라인 최종 결정

구성항목

- 공간구성 및 배치계획, 지붕 및 입면계획, 단면계획, 기타계획(세부사항 ‘붙임’ 참조)

운용계획

목    적

- 한옥위원회 : 한옥수선 비용지원신청시 심의(자문)기준으로 활용

- 지역주민 : 한옥위원회 심의방향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제고

적용범위

- 한옥수선계획 수립을 위한 건축주의 자가진단 최소 기준

- 가이드라인을 준용, 한옥위원회에서 최종 의사 결정(지원여부 및 금액 등)

※ 한옥위원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으로 심의기준으로서의 구속력 부여됨

개   정

- 수시 업데이트를 통한 현행성 유지

- 개정 절차 간소화(한옥위원회 자문 후 한옥조성추진반장 전결 방침)

특기사항

- ‘사전조율제’ 및 ‘부분수선 심의신청서류 간소화’ 시행(한옥위원회 의결, 붙임 참조)

행정사항

홍보계획

- 한옥수선 매뉴얼에 포함(4월 예정)

- 보도자료 배포 및 홈페이지(시, 북촌문화센터) 게시

- 소책자 제작 및 발간(한옥수선 상담 또는 현장소통방 운영시 배포)

※ 서촌 현장사무소 운영 등 사무관리비 활용

방침 적용시점 : 제5차 한옥위원회 심의 안건부터 적용

기대효과

건축주의 설계비 부담 완화

- 전면 수선(신축 포함)의 경우, 한옥위원회 재심에 따른 설계비 추가부담 완화

※ 전면 수선 설계비 : 평균 1,500~2,000만원

- 부분수선의 경우, 신청서류(도면) 간소화를 통해 지원비용(1,000만원 이하) 대비 설계비(200~500만원) 비중 감소

예측가능한 설계로 심의기간 단축 ⇒ 불확실성 제거

-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설계에 따른 재심률 감소로 심의기간 단축

향후계획

2014. 3  : ‘한옥수선 가이드라인’ 시행, 보도자료 및 책자 배포, 홈페이지게시,

가이드라인 시행 통보(자치구, SH공사)

2014. 4  : 한옥수선 매뉴얼 제작 및 배부. 홈페이지 게시 요청

붙임 : 한옥수선 가이드라인 및 참고자료 각1부. 끝.

참고자료

주요 자문의견

○ 한옥위원회(2회 자문)

연번	자문의견	보완내용	비고
1	․주요 부재 기준 제시를 위한 ‘단면계획’ 항목 추가	․‘단면계획’ 항목 추가함	반영
2	․다양한 창호 사례 포함	․다양한 창호 사례 포함함	반영
3	․‘보조금 감액기준’에 변형기와 삭감사례 포함	․변형기와 삭감사례 포함함	반영
4	․드라이 에어리어 설치시 우수 및 배수 고려	․‘우수 및 배수 고려’ 문구 추가	반영
5	․목구조와 지붕구조 비율은 지구단위계획 높이계획과 상충되지 않게 조정	․지구단위계획과 상충되지 않게높이기준 조정함	반영

○ 한옥전문가(수시 자문)

연번	자문의견	보완내용	비고
1	․다양한 가구식 구조의 접속방식 유도 필요	․가구 안전성 확보 우선(한옥위원회) ※ 맞춤과 이음으로 한정	미반영
2	․건축주 취향에 따라 교목 식재가능 조치 필요	․관목식재 권장은 협소한 대지로 한정	반영
3	․담장 상부 와구토 마감은 권장으로 완화	․와구토 권장으로 완화함	반영
4	․다락방 활용에 대한 다양한 사례 제시	․다양한 다락방 활용사례 제시함	반영
5	․반침설치(수납공간 활용)에 완화 필요	․수납공간 활용 권장함	반영

특기사항

○ 사전조율제

- 한옥위원회 상정 전 계획방향의 현안사항에 대하여 한옥위원회 사전 자문 및 조정

※ 필요할 경우, 한옥위원회 위원이 현장방문하여 건축주 등과 사전 조율

- 신청서류 : 주변 현황도 및 현황 사진, 사전 자문신청내용 등

○ 부분수선 심의신청서류 간소화

- 비용지원액(1천만원 이하)에 비해 과도한 설계비(200~500만원) 부담으로 실제 비용지원 효과가 미미하거나 부분수선 신청을 꺼리게 되니 신청서류 간소화 추진

- 신청서류 : 수선 부분 중심의 간이 도면(수선면적 및 교체부재 수량 표기) 및 현황사진 등

가이드라인 내용구성

구분	내용구성
공간구성 및 배치계획	◦ 배치계획 반영요소, 향과 배치, 한옥공간 구성형태 등 ◦ 전면도로에 접하는 건물 배치 기준 등
지붕 및 입면계획	◦ 지붕 : 지붕형태, 가로면 처마길이, 기와시공 유의사항, 방수대책 등 ◦ 외벽 : 벽면구성 형태, 마감 및 재료사용 유의사항, 외벽 구성기준 등 ◦ 담장 : 설치기준, 쌓기방법 및 사용재료, 상부 마감방법 등 ◦ 문간 : 대문설치 유의사항 등 ◦ 석축 : 설치 기준, 쌓기 방법 등 ◦ 창호 : 구성 양식 및 재료, 시공시 유의사항 등
단면계획	◦ 주요구조부 계획 원칙, 부재 크기, 기둥계획, 목구조 결구방식 ◦ 기와 하부구조 구성시 유의사항, 목구조 결구방식, 가구계획 권장사항, 목구조와 지붕구조 비율, 드라이 에어리어 설치 기준 등
기타계획	◦ 마당 : 구성방법, 마감방법 권장양식 등 ◦ 화단 : 구성방식, 식재수종 등 ◦ 부엌, 화장실, 섭리시설 : 부엌 상부공간 활용, 난방방식 권장사항 등 ◦ 마루, 계단 등 : 쪽마루 설치시 시공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