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3572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인권센터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정선영	김정아	이경환	03/16 김병환
협 조

- 2017년 3월(간담회) -

성북구 인권위원회 정례회 개최결과

감사담당관

인권센터

- 2017년 3월 -

성북구 인권위원회 간담회 개최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2017. 3. 13.(월) 16:00~17:00

□ 장   소 : 성북배움터(구청 3층)

□ 참석자 : 8명(김경옥,김지희,박다혜,윤정섭,이민영,이진수,하장호,전문수)

※ 정족수 부족으로 정례회의가 아닌 간담회로 진행되었음

□ 주요안건

- 조례 제·개정안 인권영향평가 의견교환 (조례안 4건)

- 주요 업무 추진사항 보고

- 권고 미수용에 대한 의견 교환

□ 회의결과

□ 조례 제·개정안 인권영향 평가 논의

- 서울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외 2건

⇒ 이견 없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동행카드 지원 조례안

⇒ 주민등록 기준일 경우 미등록 이주 아동은 카드 사용에 제외  될 가능성 있음. 인권증진기본조례 제2조 주민의 정의에 따르면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보완이 필요함

□ 권고안 미수용에 대한 자료 요청

- 문화체육과 성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 조례

⇒ 권고 미수용에 대한 관련 자료 요청

□ 다음 회의 일정 : 2017. 4. 12.(수) 16:00 (안암동 소회의실)

붙 임 : 1. 인권위원회 회의자료 및 조례안 각 1부.

2. 인권위원회 간담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