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과-3143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부구청장 방침 제80호

주무관		굴착복구팀장		토목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최재훈		박병국		박주완	김재겸		03/16 代박기웅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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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재)위촉 및 개최 계획

2017. 3.

안전건설교통국

(토목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갈등 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회계관계공무원, 관련 민간전문가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갈등발생요인			:	유 □ ( ) 무 ☑
		●	갈등 예방/해소 대책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재)위촉 및 개최 계획

성동구 도로굴착복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기간의 만료가 도래하여 심의회 위원을 (재)위촉하고, 2017년 상반기 기금운용심의회 개최 계획을 보고 드림

Ⅰ		도로굴착복구기금 개요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설치년도: 1999년

설치목적: 성동구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

기금의 조성

-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성동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 기금의 이자수입

- 성동구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기금의 용도

- 도로굴착복구공사

-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 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

- 도로의 굴착 및 복구에 관한 조사·연구·감독업무

- 도로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 공공자금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금

Ⅱ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요

심의 사항

-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위원회 구성: 총 9명

-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안전건설교통국장)

- 당연직(3명):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토목과장

- 위촉직(4명): 성동구의회 구의원(1), 외부전문가(3)

위촉직 위원 임기

- 2년(연임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

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연 2회(정기) ※필요시 임시회 운영

- 심의운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Ⅲ		심의회 위원 (재)위촉 및 개최 계획

심의회 위원 구성: <붙임1>

- 심의운영의 연계성을 위해 연임 가능, 전문분야 및 경험을 고려

- 여성위원 적극 참여(※위촉직 중 여성 40% 이상)

- 위촉기간(2015. 4. 26. ~ 2017. 4. 25.) 만료에 따라 (재)위촉

심위회 위원 임기: 2년(2017. 4. 26. ~ 2019. 4. 25.)

위원 위촉일: 2017. 4. 26.

심의회 개요

- 안  건: 2017년 성동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심의

- 일  시: 2017. 3. 24.(금) 10:00~11:00

- 장  소: 성동구청 5층 세미나실

- 내  용

• 심의회 위원 위촉장 수여(심의회 시작 전)

• 2016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결산

• 2017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계획

※ 최근 3년간 도로굴착복구기금 조성·집행 현황

(단위: 천원)

연 도	전년도		조성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	이자수입	원인자 부담금	계	고육목적 사업비	예수금 원리금상환	이월액
2014	982,544	581,750	25,490	556,260	774,616	774,616	-	789,678
2015	789,678	541,756	21,255	520,501	661,635	661,635	-	669,799
2016	669,799	492,196	20,844	471,352	633,746	633,746	-	528,249

Ⅳ		행정사항

소요예산(안): 250천원

- 심의위원(위촉직 일반인) 참석수당 지급: 70,000원×3명

- 심의회 물품구매(위촉장, 사무문구류): 40,000원

• 예산과목: (토목과)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사무관리비

성동구 위원회 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붙임  1. 심의위원 현황 1부.

2. 위촉장(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