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학교지원과-1933
결재일자	2014.3.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학습환경지원팀장	학교지원과장		교육협력국장
유재경	류경희	김영성		03/03 안준호
협 조
	신문팀장		강옥현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추진 계획

2014. 3. 3.

교육협력국

작 성 자	학교지원과장 :김영성 ☎2133-3911 학습환경지원팀장 :류경희 ☎3927 담당 : 유재경 ☎3930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교육복지민간협의회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일상감사 대상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서울시교육청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추진 계획

교육청과 자치구간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혁신교육사업의 성공사례 확산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 집중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전체적으로 교육복지를 높이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추진 방향

□『교육도시 서울 플랜』사업과 연계한 학교와 지역사회, 지자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 거버넌스 구축

□ 지역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상생의 토대 마련

□ 학생들의 인성․자발성․창조성을 키워 자립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 열악한 자치구 우선지원으로 교육격차를 완화하면서 궁극적으로는 25자치구 교육복지 수준 제고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선정	8개구	10개구	15개구	20개구

□ 추진 근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

□ 지방재정법 제23조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 추진 경위

□「교육도시 서울 플랜」을 위한 교육전문가 TF회의(’13. 9. 1~10. 6, 9회)

□「교육도시 서울 플랜」을 위한 청책토론회 개최(’13.10. 8)

□ ’14년 교육우선지구 예산편성(시장 지시사항 ’13.10.13.)

교육청 혁신교육특구 예산 중 교육청 부담분을 서울시가 승계하는 방안과

기존 혁신교육특구외 강북지역에 추가 지원 방안 검토

□ ’14년 예산 조정결과(시장 지시사항 ’13.10.30.)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자치구 재정력 등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 우선 지원

□ 교육우선지구 운영시 비인가 대안학교를 포함(학교 밖 배움터 간담회시 ’14.2.13)

□ 사업 개요

□ 기    간 : 2014. 4~11월

□ 대    상 : 25개 자치구중 8개구 선정(제안서 심사)

※ 선정 : 사업계획의 실효성 및 지역사회의 연계성,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등을 고려하여 제안서 공모로 선정

□ 사업내용

① 문화․예술․체육 협력교사 파견(초․중)

- 시인, 연극배우, 화가, 스포츠선수 등 다양한 전문가 풀 구성 지원

② 창의적 테마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초․중)

- 농촌·갯벌·역사체험 등 현장교육을 통해 존중·배려 심성 함양

- 문화예술학교·예술 캠프 등에 연계하여 교내·외 수업 실시

③ 학생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직업교육(인문계고)

- 직업훈련기관, 특성화고 위탁 교육(바리스타, 중장비 자격 취득 등)

- 관련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실습·훈련 프로그램 운영

④ 자치구 교육여건을 반영한 선택적 특화사업(초․중․고)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추진

※ 교육우선지구 관리 지원체제 구축(협의체 및 실무추진단 구성 운영)

□ 사업예산 : 3,000백만원(자치구당 375백만원 내외 차등 지원)

Ⅱ		세부 추진계획

□ 세부 사업내용 : 필수 3개 분야, 자유 1개 분야

사 업(프로그램)		대 상	내 용
필수	문화․예술․체육 협력교사 지원	초·중학교	- 창의적인 문화·예술·체육수업 활성화 - 문화·예술·체육 전문가 풀 구성
	창의적 테마 체험활동을 통한 인성교육 지원	초·중학교	- 농촌체험, 역사체험, 갯벌체험, 지역체험 등 - 창의․체험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운영
	진로직업 방과후교육 지원	인문고교	- 직업훈련기관, 특성화고에 위탁교육 연계 - 기업체 연계한 진로 및 취업지도 운영
자유	자치구 특화사업	초·중·고교	- 자치구 지역 특성과 인적 환경을 반영한 특화사업

※ 사업별 비중은 자치구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ꊱ 문예체․창체 협력교사(강사) 지원

필수

□ 대    상 : 초·중학교(각종·대안학교 포함)

□ 사업내용

- 초․중학교 정규수업 시 희망학교에 문예체․창체 협력교사 지원

- 과목교사와 전문강사가 협력하여 수업 진행

※ 연극배우, 사진작가, 작가, 화가, 스포츠선수 등 해당분야 전공 및 유경력자

□ 추진방법

- 문예체․창체 전문강사 풀 구성(단,문화예술과 지원사업 제외)

- 협력교사 희망학교 수요조사

- 학교별 희망과목 시간에 인력 풀 매칭

ꊲ 창의적 테마 체험활동 지원

필수

□ 대    상 : 초3학년, 중1학년(각종·대안학교 포함)

□ 사업내용

- 교과와 연계한 테마 체험활동 실시

※ 농촌체험, 갯벌체험, 안보체험, 역사체험, 자치활동, 봉사활동 등

- 문화예술학교·예술 캠프 등에 연계하여 야외수업 실시

□ 추진방법

- 희망학교 수요조사 실시

- 테마 체험활동 프로그램 신청 접수 및 선정

- 교내․외 체험활동을 위한 학습비 및 차량 임차비 지원

ꊳ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 교육

필수

□ 대    상 : 인문계고

□ 사업내용

- 방과후 또는 토요일 활용 직업교육 실시

※ 바리스타반, 제과제빵반, 중장비 자격 취득반 등

- 인문계고 학년생들의 진로 탐색 및 취업 정보 제공

□ 추진방법

-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자격증반 구성

- 자치구의 자체 강사 활용 또는 관련 교육훈련기관, 사설학원 위탁 연계교육

ꊴ 자치구 교육여건을 반영한 선택적 특화사업

자유

□ 대    상 : 초·중·고교

□ 사업내용

-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지역사회 교육자원 및 재능기부 활용

- 우리 지역만의 고유한 지역적 인프라 활용

□ 추진방법

- 자치구내 지역학생들의 선호도 조사 실시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추진

□ 공고 및 모집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중 8개구 선정

□ 신청기간 : 2014. 3. 4(화)~21(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학교지원과에 공문으로 접수

□ 제출서류

- 교육우선지구 선정 제안서

※ 제안설명 PPT자료 별도 제출

- 교육우선지구 사업계획서(소요예산 내역 포함)

- 2013년 교육지원사업 추진 실적(예결산 현황 등)

□ 사업설명회 개최(안)

□ 일    시 : 2014. 3. 4(화) 14:00~15:00

□ 장    소 : 소회의실 2(신청사 3층)

□ 대    상 : 25개 자치구 교육지원관련 팀장

□ 내    용

- 교육우선지구사업 목적 및 취지 및 공모 분야 설명

- 공모일정 및 절차 안내, 공모사업 관련 현장 의견 수렴 등

□ 심사위원회 구성 및 교육우선지구 선정

□ 일    시 : 2013. 3. 25(화) 10:00~15:00

□ 대    상 : 8개구 선정

□ 장    소 : 소회의실 2(신청사 3층)

□ 심사위원 : 총 7인이내 구성

- 교육관련 학계 및 전문가 등「교육우선지구 선정심사위원회」구성

□ 심사방법 : 심사표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선정(붙임 4)

- 제안서 심사 : 25개구 PPT발표

※ 사업계획 및 수행능력(70%), 기준재정수요충족도(30%)

Ⅲ		예산 및 지원방법

□ 소요예산 : 3,000백만원

□ 예산과목 :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양성, 공교육 활성화 지원,   학교교육 지원, 교육우선지구 지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보조금 집행

□ 공모 심사결과에 따라 자치구별 375백만원 내외 차등 지원

※ 사업별 비중 자치구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교부신청에 의거 자치구에 교부(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

□ 보조사업비 집행기준에 의거 집행(붙임 9 참조)

※ 시 보조금 확정시 해당 프로그램 참가학생 대상 무료 운영

□ 사업 종료 후 약정된 기일내 정산

Ⅳ		점검 및 평가

□ 교육우선지구협의체 구성(자치구)

□ 운    영 : 총 10인내외(내․외부)

- 구  성 : 교사, 교육전문가, 학부모, 풀뿌리교육단체, 지역사회 관계자 등

※ 위원구성비율 : 내부(40%), 외부(60%)

□ 역    할

- 교육우선지구의 목적에 맞는 세부 프로그램 제안 및 조정․지원

-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사업평가, 홍보지원 등

□ 모니터링 및 운영실태 점검(시)

□ 시    기 : 상·하반기(수시 점검)

□ 구    성 : 2개팀 6명(학교지원과 직원, 학부모참소리단)

□ 내    용 : 프로그램 이행실태, 운영방법, 참여율, 안전성 적정여부 등

□ 만족도 조사(자치구)

□ 시    기 : 사업 중간, 종료 후 실시

□ 조사내용 : 프로그램 참가자 대상 만족도, 문제점, 개선할 점,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

□ 실적 보고(자치구)

□ 보고 내용 : 사업 추진내용 사업 성과, 자체 평가 내용 등

※ 폐지 또는 중단된 경우 사유 기재

□ 보고 주기 : 매분기 보고 및 최종 보고

□ 위크숍 및 간담회 개최(시․자치구)

□ 기    간 : 워크숍(상·하반기), 간담회(분기 1회)

□ 대    상 : 8개구 사업부서, 교육우선지구협의체 위원, 학교 관계자 등

□ 내    용 : 교육우선지구 프로그램 우수사례, 애로사항, 발전방안, 노하우 등 공유

□ 사업 평가보고회 개최(안)

□ 시    기 : 2014.12월 중

□ 방    법 : 100인의 사업평가단 구성 심사

(사업평가단 : 교육우선지구협의체 위원, 교육관련 전문가, 시민 등)

□ 내     용 : 사업추진 과정 및 성과, 학교·지역사회와의 협업,

우수·수범사례, 개선방안 등

□ 평가방법 : 사전평가(12월초) 접수와 사업평가단 접수 합계 산정

- 우수구 포상 : 우수상 1개구, 장려상 2개구

- 부진구 패널티 : 저평가구는 다음연도 사업 선정시 배제

Ⅴ		추진 일정(안)

□ 교육우선지구 선정 계획 수립	: ’14. 3. 3(월)

□ 교육우선지구 선정 공고	: ’14. 3. 4(화)

□ 사업설명회 개최	: ’14. 3. 4(화)

□ 교육우선지구 선정신청서 접수	: ’14. 3.17(월)~21(금)

□ 제안서 심사(심사위원회 개최) 및 선정	: ’14. 3.25(화)

□ 교육우선지구 선정결과 보도자료	: ’14. 3.26(수)

□ 교육우선지구에 사업비 교부	: ’14. 4월 중

□ 사업 및 프로그램 운영실태 점검	: ’14. 5~11월

□ 사업 평가보고회 개최 및 정산	: ’14.12월

Ⅵ		행정 사항

□ 서울시

□ 교육청(초등교육과, 교육과정정책과 등)과 업무 협의 후 추진

□ 감사관 일상감사 실시 청구(계획 수립 10일전)

□ 교육우선지구 사업 선정 및 학생 모집 등 보도자료 제공

□ 사업성과 평가보고회 개최 및 우수구 선정

□ 자치구

□ 교육우선지구 선정신청서 접수	: ’14. 3.21(금)한

□ 제안서 PPT 발표	: ’14. 3.25(화)

□ 교육우선지구협의체 구성	: ’14. 4월

□ 학교 및 지역사회연계 및 협의	: ’14. 4월~

□ 학교 및 학생 모집 홍보	: ’14. 4월~

□ 예산(지방자치단체보조금) 교부 신청	: ’14. 4월

□ 교육우선지구 사업 프로그램 운영	: ’14. 4~11월

□ 자치구 교차평가 실시	: ’14.12월

□ 사업평가보고회 준비 및 정산	: ’14.12월

※ 워크숍, 간담회, 평가보고회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구별 분담 진행

붙임	1. 교육우선지구 선정 공고문

2. 교육우선지구 선정 제안서

3. 교육우선지구 사업계획서

4. 교육우선지구 선정심사표

5. 보조금 교부 신청서

6. (참고) 자치구별 학교 현황

7. (참고) 비인가 대안학교 현황

8. (참고) 구로·금천혁신교육지구 추진 사례

9. (참고)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붙임 1】

2014년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선정 공고문(안)

교육청과 자치구간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인 혁신교육사업의 성공사례 확산과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집중 지원하여 교육격차를 완화하고자 『2014년 서울형 교육우선지구』를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년  3월 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 업 명 :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2. 사업기간 : 2014. 4월~11월

3. 사업내용

사 업 명	지 원 규 모
① 문예체 창체 협력교사 지원(필수) - 초·중학교 정규수업 문예체·창체 전문강사 풀 구성 - 시인, 연극배우, 사진작가, 스포츠선수 등 전공 및 유경력자 ② 창의적 테마 체험활동 학습비 지원(필수) - 초 3학년, 중 1학년 교과와 연계한 체험활동 경비 지원 - 문화예술학교·예술 캠프 등에 연계하여 야외수업 실시 - 교내·외 체험활동을 위한 학습비 및 차량 임차비 지원 ③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직업교육(필수) - 인문계고 방과후 또는 토요일 활용 직업교육 확대 - 관련 교육훈련기관과 연계하여 실습·훈련 프로그램 운영 ④ 자치구 교육여건 반영 선택적 특화사업(자유) -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사업추진 ※ 교육우선지구 관리 지원체제 구축 - 교육우선지구추진 협의체 및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1개 사업당 평균 1억원 (구별 4개사업 지원) ※ 사업별 예산비중은 자치구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4. 공고기간 : 2014. 3. 4(화) ~ 3.21(금)

5. 접수기간 : 2014. 3.17(월) ~ 3.21(금)(토․공휴일 제외)

6. 신청대상 : 25개 자치구

7. 제출서류(서울시에 공문 발송)

①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선정 제안서(PPT자료 별도 제출)

②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계획서

③ 2013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등

8. 선 정 구 : 8개 자치구

9. 선정심사 : 2014. 3.25.(수)

10. 심사방법 : 제안서 PPT발표 및 심사평가 기준에 의한 심사

11. 결과통보 : 2014. 3.26(예정), 자치구 공문발송

【붙임 2】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선정 제안서

사업명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 개요	사업목적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사업비	내 역	총계	사업1	사업2	사업3	사업4
		천원 ( %)	천원 ( %)	천원 ( %)	천원 ( %)	천원 ( %)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 )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서울특별시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추진계획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4 년    월     일

신청인                  구청장 (인)

<구비서류>

1.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선정 제안서 1부

※ 제안설명 PPT자료 별도 제출

2.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계획서 1부

3. 2013년 교육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붙임 3】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

2. 교육우선지구 추진 전담 조직

3. 세부 추진사업

⑴ 사업 소개하기

- 사업지역의 일반적 특징

- 사업 지역의 사업 대상층 수

- 사업지역에서 해당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는 시설 종류

- 사업지역 유사 사업 시설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소개

- 기타 사업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지역특성 등

⑵ 사업의 필요성, 주민욕구 혹은 추진배경

- 지역 특성에 따른 사업 필요성

- 지역주민 욕구(문헌, 설문 등 조사결과)

- 경험적 근거

- 기타(해당 지역에서 해당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⑶ 사업의 추진 후 기대효과

- 지역 특성에 따른 사업 효과

- 학생들의 반응

- 향후 추진 방향

⑷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성

- 수요자(학교, 학생 등) 눈높이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학교와 사전협의)

- 지역 인적자원 활용도 등

4. 세부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일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 방법

5. 지역자원 협력 방안

지원방안	이름(단체명)	참여내용	현황
함께하는 단체 및 기관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교육 전문가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학교·학생·학부모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기타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참여확정 □논의 중 □제안예정

* ‘현황’에서는 ■표 해주세요.

* 지역소재 자원을 중심으로 기입해 주세요.

6. 예산계획

⑴ 사업비 구성

(단위 : 천원)

합 계	인건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 등	업무추진비
(100%)	( %)	( %)	( %)	( %)

⑵ 세부 사업 예산서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과목	예산	산 출 내 역
	총 계
세부사업	소 계
	인 건 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등
세부사업	소 계
	인 건 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등
세부사업	소 계
	인 건 비
	사무관리비
	사업진행비등
교육우선 지구협의체 운영	소계
	사업진행비등
	업무추진비
워크숍 보고회 등	소계
	사업진행비등
	업무추진비
	기타

【붙임 4】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공모 심사표

평가 항목		평 가 요 소	배점	득점
사업 의지 (10%)	사업추진 의지	1. 사업추진 전담인력 및 예산 - 추진협의체 구성 여부	3
	필요성	2. 교육우선지구 추진 필요성 - 구민 희망 여부, 타구에 비해 필요한 사유, 현황	3
	유사사업 실적	3. 전년도 유사교육 지원사업 실적	4
사업운영 계획 (60%)	사업계획 및 구성	1. 사업운영 전략의 적정성 - 실현가능성, 교육효과성, 지속가능성, 사업수행의지 등	10
		2. 사업비 산출예산 적정성 - 강사비, 테마활동비, 차량임차비, 진로교육비 등	5
	사업운영	1. 대상학교 및 학생 모집 홍보 -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노력 - 학교 및 학생 모집 홍보 방안	10
		2. 사업의 수행 능력 - 강사풀 지원 및 과목 매칭계획 - 자원봉사자(재능기부) 활용방안 - 창의적 테마활동 프로그램 선정계획 - 안전사고 예방 대책	10
	지역사회 연계성	1. 지역사회 연계성 - 지역 인적자원 활용정도 및 다양성 - 학교·학생과의 사전 협의 - 풀뿌리 지역사회의 활용도	10
		2. 유관단체와의 민관 협조체계	5
	사후관리	1. 자체 사후관리 및 평가 계획	5
		2. 만족도 및 개선의견 조사	5
기준재정 수요충족도 (30%)		1.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등급 가중치 부여 A(30점) · B(25점) · C(20점) · D(10점) · E(0점)	30
합계

심사위원 :                    (인)

【붙임 5】

보조금 교부 신청서

사 업 명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사업목적
사업내용	- - - -
신 청 자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입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사업개요	세부사업		사업비(총액)	사업기간		사용방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4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붙 임 : 교육우선지구 사업추진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