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3976
결재일자	2014.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4팀장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여민경	박주선	한영희	김상한		전결 03/28 정효성
협 조	조직담당관			정상훈
	도시정비과장			김성보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부서 이관계획

2014.  3. 27(목)

기 획 조 정 실

(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부서 이관계획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영부서를 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여 해당 회계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 현 황

○ 현행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 총괄․세입 징수 담당부서는 도시계획국 도시정비과로 규정(서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0조 (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⑨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

15.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총괄․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16~18

※ 도시개발조례상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 부서에 관한 조항이 없음

○ 도시개발특별회계 용도가 포괄적(기반시설 등)으로 규정되어, 도로·교통·푸른도시국 등 여러 실국에 걸쳐 주요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

- ’14년도 기준, 총 사업비(1조2276억원) 중 도로 40%(5,015억원), 도시철도 28.5%(3,500억원), 공원녹지 8.7%(1,073억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반면,

관련 근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제11조(특별회계의 용도)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 및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사업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가. …교통시설   나. …공간시설       다.…유통․공급시설   라.…공공․문화체육시설

마. …방재시설   바. …보건위생시설   사.…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 운용 실국인 도시계획국 사업비는 1.5%(118억원)에 불과한 상황

□ 문 제 점

○ 특별회계 운영부서에 대한 규정과 집행현황이 상이

- 규정(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달리, 도시정비과는 체비지 수입 등 세입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예산담당관이 세출예산 편성 요구 수합부터 조정까지 세출관련 사항을 처리하고 있음

○ 규정상 업무분장과 집행부서의 불일치에 따른 대외적 혼란 발생

- 시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나 예산안 심사시, 도시정비과(도시계획국) 관련 상임위(도시계획관리위)로부터 업무 처리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도시정비과 자체 대응이 어려워 혼란이 가중

➡ 규정상의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업무를 예산담당관으로 이관하여 특별회계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 대두

□ 개선 방안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

현 행	변 경 (안)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⑨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⑨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8. 9.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영 관리(신설)
제20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⑨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 15.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총괄·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16~18.	제20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⑨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14. 15.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관리 (개정) 16~18.

□ 향후 추진 철차

① 입법 계획수립

(조직담당관)

② 규제․입법예고심사,

부패영향,성별영향분석평가

(법무․감사․여성정책담당관)

③ 입법 예고

(20일)

④ 규칙안 수정

(의견반영)

⑤ 법제 심사

(법무담당관)

⑥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법무담당관)

⑦ 행안부 보고

(법무담당관)

⑧ 공포 시행

(시보게재)

※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14.5월중) 상정 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현행)

2.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근거 및 용도 규정.  끝.

붙임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현행)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⑨ 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세출 예산편성

2. 예산집행 및 사후관리 총괄

3. 교육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정부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5. 예비비 관리

6. 기금관리 총괄 및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관리

7.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 주민참여예산제에 관한 사항

제20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⑨ 도시정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관련 제도정비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복형(소단위 맞춤형)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준공업지역·역세권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도시환경정비사업 융자에 관한 사항

7.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사무에 관한 사항

8. 도시개발사업계획 수립 및 총괄·조정

9.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0.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1.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홍강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재래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

15.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총괄·세입징수에 관한 사항

16.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사항

17.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 등기촉탁 등에 관한 사항

18. 환지처분 관련 소송 및 민원처리

붙임 2		도시개발특별회계 설치근거 및 용도 규정

<서울특별시 도시개발조례 제4장 도시개발특별회계>

-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 제11조 (특별회계의 용도)

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

2.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이전비 등 모든 비용과 같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매수청구대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2조 (정의)

3. "도시·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