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2980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암사아리수정수센터소장
김덕기		정수현	03/16 유성종
협 조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을 위한

2017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17. 3.

암사아리수정수센터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을 위한

2017년 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2017년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을 실시하여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추진개요

Ⅰㅊ

□ 2017년도 경제전망(행자부)

○ (대외경제) 글로벌 저성장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

- 금리인상 가속화, 美 新정부(1.20일 출범) 통상기조 전환, 英 브렉시트 우려, 중국의 기업부채 불안 등

○ (국내경제) 내수가 둔화되며 경기 회복세 약화 예상

- 소비․건설 투자 등 내수 둔화, 경기둔화․구조조정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기반 약화

○ (지방재정)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세입기반은 불안정

- 세입증가 약화 전망, 맞춤형 사회복지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전망

○ (지방공기업 재정여건) 수입여건 다소 불안정, 지출수요 지속 증가

□ 신속집행 추진 필요성

○ (정책기조) 성장‧일자리 창출 등 경기활성화 뒷받침

- 연초 경기 위축 가능성 대비한 정부의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에 따라 우리 본부도 신속한 재정집행에 적극 동참,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필요

* 가용재원 활용을 극대화 하여 1/4분기 역대 최고(계획기준) 신속집행 추진

○ (경기대응)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저유가 상황 지속, 중국 경제     둔화 등 상반기 경기 불확실성 요인을 보완하고 경제활력 강화 필요

- 지방재정 신속집행시 1/4분기 GDP 0.1%수준 상승 전망(기재부, ’15.12월)

□ 추진 방향

○ 집행목표 월별 설정 및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집행상황 점검‧관리

○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중점 추진

○ 신속집행으로 예산 연말 집중집행의 낭비‧비효율 사전 방지

	「재정 신속 집행」으로 경제활력 제고 및 서민생활 안정화 지원
경기안정화 및 서민경제 활성화			낭비‧비효율 제거로 내실있는 집행		원활한 신속집행 지원 강화

□ 신속집행 목표 : 상반기 60% 집행

○ (목표액) 대상사업비(8,772백만원)의 60%인 5,263백만원 상반기 집행

※ 행자부 지방공기업 : 55%, 서울시 58%보다 자체 목표 상향 조정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도 목표액(자체)
	예산현액(A)	신속집행 대상액(B)	B/A	목표액(C)	C/B
전년도(’16년)	33,425	7,624	22.8%	4,230	55.5%
금년도(’17년)	34,361	8,772	25.5%	5,263	60.0%
전년대비	936 (2.8%)	1,148 (15.1%)	2.7%	1,033 (24.4%)	4.5%

【상반기 월별 목표․진도율】

구 분	2월	3월	4월	5월	6월
목표율	13.0%	26.0%	33.6%	48.6%	60.0%
진도율	22%	43%	56%	81%	100%

	추진계획

Ⅱㅊ

□ 신속집행 대상 및 상반기 목표액

○ 상반기 목표액 : 5,263백만원(신속집행 대상액 8,772백만원의 60%)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사무관리비	일반재료비	민간위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대상액	8,772	146	27	408	8,123	68
목표액	5,263	88	16	245	4,874	40
비중(%)	100	1.7	0.3	4.7	92.6	0.7

※ 부서별 목표액은 본부 포괄예산 재배정에 따라 변경됨

․예산현액(34,361백만원) = 본예산(34,319백만원) + 전년도 이월액(42백만원)

․신속집행 대상액(8,772백만원) = 신속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예산현액 합계

․신속집행 목표액(5,263백만원) = 신속집행 대상액 (8,772백만원) × 60%

○ 대상 예산과목

- 대상액의 85% 적용 :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

- 대상액의 100% 적용 : 일반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 신속집행 추진계획

○ 예산집행 절차 단축 노력

- 최대한 1/4분기 중 조기발주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 사전 사업협의․준비작업 철저로 발주 전 준비기간 단축 노력

- 시설비의 경우 동절기, 우기 등 계절적 요인을 고려한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 철저한 계획수립, 1/4분기 내 발주 및 계약, 70%이내 선급지급 활용 등

- 신속집행이 가능하도록 행정절차 간소화 등 기 개선된 제도 적극 활용

․ 긴급입찰제도, 적격심사 기간 단축, 소액 수의계약 활용 등

※ 단, 긴급입찰제도 활용은 해당 기업간 민원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므로 법적 근거와 관련지침을 명확히 검토하여 활용(본부장 요청사항, 17.2.23 정례사업소장 회의 시)

○ 집중 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관리

- 대상사업 : 총 19개 사업

- 대상사업 주관부서에서 사업 추진 점검 및 실적 관리

․ 주요사업 관리카드 작성 및 공정관리

․ 집행실적 모니터링 실시, 애로요인 발굴 및 해소

○ 추진상황 주기적 점검 및 관리

- (매주)과별, 사업별 조기집행 실적 공개 : 간부회의 시

- (매월)조기집행 실적점검, 부진부서 집행실적 제고방안 보고 등 진도체크

○ 추진결과 활용

- (본부) 자체 경영실적평가 및 기관 성과평가 항목 반영

․ 기관별 집행실적 2017년 자체 경영실적평가 항목 반영 : 2점

․ 상반기 기관 성과평가 항목 반영 : 대내외협력 항목(30점) 중 5점

※ 단, 자체 평가 반영 시 이월예산은 대상 및 실적에서 제외

붙임 : 주요사업 관리카드(서식1) 1부(엑셀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