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 목	『건축법시행령 』개정 규정에 대한 적용 방안 질의

1. 『대통령령 제26909호(시행 2016.1.19.)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을 건축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할 경우 바닥면적에서 산입하지 않아도 되도록 『건축법시행령(대통령령 제26909호)』이 개정되었으나 시행령 개정 이전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된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부칙에 명시함으로써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변경(299.84% → 299.09%) 결정(안)에 대하여 “본 상정(안)은 ‘12년 최초 법적상한용적률 결정 이후 ‘16.1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을 적용한 법적상한용적률 변경(안)으로 그간 추진경위(‘13.9월 사업시행변경인가, ‘16.8월 관리처분인가)를 고려할 때 금회 변경(안)은 적정하지 않음”으로 부결 처리된 바 있음.

3. 그러나 규제의 완화 또는 해제일 경우에는 일반국민이 그 혜택을 즉시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신규로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토록 한 것은 설계변경도 새로운 사업계획승인(또는 건축허가)임을 감안 할 때 형평의 문제가 있으므로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질의(또는 건의) 등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해석요청서 및 국토교통부 질의회신문 사본 각 1부.  끝.

	공동주택과장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3/16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521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7(행7137)	/전송	2133-0755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