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공원녹지과-7225		주무관	양재천관리팀장		공원녹지과장		도시환경국장
			안지연	고대영		김현경		전결 03/15 배경섭
등록일자	2017.3.13.
결재일자	2017.3.15.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녹지팀장		이문기
					공원기획팀장		강성두		공원관리팀장		주동희
					주무관		권서란		조경팀장		성손준

- 2017년 공원녹지하천분야 - 기간제근로자 수당 지급계획

2017.  3.   .

	강 남 구
(		공원녹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공원녹지과-37540(2016.12.29)호 관련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공원녹지하천분야 기간제근로자 중 안전에 취약하고 근로강도가 높은 분야 및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근로자의 근무 효율 증진을 위해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2017년 기간제근로자 임금 예산 편성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 공원녹지하천분야 기간제근로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2017년 공원녹지하천분야 - 기간제근로자 수당 지급계획

공원녹지하천분야 기간제근로자 중 안전에 취약하고 근로강도가 높은 분야 및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근로자의 근무 효율 증진을 위해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업무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Ⅰ		추 진 방 향

기간제근로자 중 관용차량을 운행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무 효율       증진을 위해 차량운행수당을 지급

공원녹지하천분야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 중 안전에 취약하고         근로강도가 높은 분야에 위험수당을 지급

Ⅱ		수 당 현 황

구 분	금액	지급방법	해당분야	필요성
명절상여금	30,000원	설날, 추석	모두 해당
복지수당	20,000원	월 만근시	모두 해당
기동반수당	50,000원	월	기동반 선정된 자에 한함	공원녹지하천 관리대상의 시급한 유지관리 사항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시간내에 처리해야 하므로, 위치와 민원대응에 능숙하여야 하며, 장소를 수시로 이동 및 대기하여야 하는 등 근로 강도가 높은 기동반 선정자에 기동반수당 지급
반장수당	100,000원	월	작업반장 선정된 자에 한함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하면 고도의 기능과 철저한 감독이 요구되는 경우, 보통인부 5인~15인에 1인을 반장으로 선정하고, 작업반장 역할에 대한 보상으로 반장수당 지급

위험수당	8,000원	일	3.가로수 및 녹지대 유지관리 4.가로수 녹지대 인력수송 및 유지관리 5.가로수 병해충 방제	도로변 및 산림, 하천의 사면 등에서 근무하므로 안전에 취약하고 근로강도가 높아 위험수당 지급
	5,000원	일	6.도시자연공원 유지관리 7.도시자연공원 인력수송 및 유지관리 8.공원 및 산림 병해충 방제
차량수당	25,000원	일	4.가로수 녹지대 인력수송 및 유지관리 7.도시자연공원 인력수송 및 유지관리	근로자 수에 비해 작업장소에 인력 및 장비 수송 할 보유 차량이 부족 하여, 이동시 작업차 적재함에 탑승하여 이동하였으나, 안정성 등이 우려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본인소유 차량을 운행하는 자에게 차량수당 지급. (단, 차량유류비, 이용비, 수리비는 차량 소유자 부담)

Ⅲ		수당 지급 계획

차량운행 수당(신설)

- 지급대상 : 관용차량 운행, 관리 및 일지 작성하는 기간제근로자

- 차량현황 : 총21대 (붙임참조)

구 분	총합계	공원기획팀	양재천관리팀	녹지팀	조경팀	공원관리팀
관용차량 (단위 : 대)	21	5	4	2	8	2

- 업무내용 : 관용차량 운행, 운행 당일 차량 일지 작성

- 지급금액 : 금2,000원/일  ※근무상황부에 근무일 기재하여 일급으로 계산

위험수당(지급대상 추가)

- 지급대상 : 생태하천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환경미화, 화장실 기간제근로자 제외)

- 업무내용 ※하천의 사면 등에서 근무, 안전에 취약하고 근로강도가 높음

·하천(양재천, 탄천, 세곡천) 사면, 둔치 등 녹지, 수목관리

: 가지치기, 병해충방제, 위해식물제거 등

·계절 특별근무 : 여름 수해복구작업 / 겨울 제설대책근무

- 지급금액 : 금5,000원/일

Ⅲ		행 정 사 항

팀별 기간제근로자 담당자는 차량운행일지를 참고하여 수당지급

양재천관리팀 생태하천유지관리 기간제근무자 수당지급

2017. 3월 기간제근로자 임금부터 지급

붙임 : 공원녹지과 관용차량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