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3516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역세권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안종연	김승수	임인구		03/15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신현주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17. 3.

주 택 건 축 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용산구 원효로1가 104번지 등 2개 사업대상지에 대한 기업형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지구계획·사업계획 등에 대한 사전자문 신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1		회의개요

❍ 일    시 : 2017. 4. 6(목) 07:30 ~10:00

❍ 장    소 : 6층 기획상황실

❍ 참석대상 :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위원 22명

❍ 상정안건 : 사전자문 2건

- 용산구 원효로 1가 104번지 일대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 사전자문

-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일대 기업형임대주택 촉진지구 지정 등 사전자문

2		추진절차

❍ 위원별 사전검토  :    ‘17. 3. 15  ~  3. 24(금)

❍ 사전검토의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3. 27(월)

❍ 사전검토의견 보완(사업시행자)        :  3. 31(금)

❍ 민간임대주택 통합자문회의 개최     :  4. 06(목)

❍ 자문회의 결과 통보(시→사업시행자)   :  4. 10(월)

3		사업개요

구 분	용산구 원효로	마포구 창전동
위 치	용산구 원효로 1가 104번지외 3필지	마포구 창전동 19-8외 1필지
사업시행자	롯데건설㈜ 대표이사 하석주	㈜이랜드건설 대표이사 김일규 ㈜이랜드월드 대표이사 정수정
부지면적	5,571㎡(촉진지구 대상)	5,154㎡(촉진지구 대상)
임대주택 건립	· 지하6층/지상 39층 2개동 · 청년주택 798세대 (공공 278, 민간 520)	· 지하5층/지상17층 2개동 · 청년주택 598세대 (공공 80, 민간 518)
도시계획변경(안)	3종일반주거 → 일반상업지역	3종일반주거 → 준주거지역
추진경위	‘17.3.13 사전자문 신청	‘17.3.13 사전자문 신청
조감도

4		행정사항

□ 회의참석위원 수당 및 조찬비 지출

○ 예산과목 :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국민), 역세권청년주택 매입 및 공급활성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따로붙임  : 사전자문신청서 2부(용량과다로 별도관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