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사장
(경유)
제목	통신비 보조금을 감차비용 전환 요청 건에 대한 회신

1. 서울특별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기획 제691호(2017.3.3.)와 관련입니다.

2. 요청내용

개인택시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통신비 보조금을 감차기금으로 사용토록 요청 (제2차 조합대의원회 결의, 2017.2. 28.)

3. 회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카드결제 통신비 보조금은 카드결제 활성화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초과 공급된 택시를 감차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은 목적 외 사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분담 감차재원은 개인택시사업자 갹출 또는 조합 예산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2017년 개인택시 감차재원이 조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3/15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79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