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라디오국-2293
결재일자	2017.3.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편성팀장	FM제작부장	라디오국장
주용진	송원섭	전결 03/15 김영식
협 조

tbs 공정방송을 위한 특강 실시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민간기관 강사 초청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tbs 공정방송을 위한 특강 실시 계획

대선시국을 맞아 tbs 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하며, 선거방송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과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법적분쟁 해결방안을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초청 특강을 실시하고자 함

교 육 개 요

○ 일    시 : 2017년 3월 21일(화) 14:00~17:00

○ 장    소 : tbs 6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 라디오국・TV국 PD 및 제작스탭, 보도국 기자 및 아나운서 등

○ 강    사 : 전태진(명예훼손 및 방송통신 분야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동헌)

강 의 내 용

○ 선거관련 보도 법령 및 주의사항

- 선거기간 중 방송(시사, 보도프로그램) 제작 시 유의사항

- 선거방송 특별규정 중 주요 내용 설명

○ 명예회손 및 인격권 침해 등

- 방송 중 명예훼손 또는 공정성 시비를 회피하기 위해 점검해야할 점

○ 언론중재 및 민형사상 법적 절차 등

- 언론의 인권 침해 사례

○ 질의 및 답변

- 방송법, 공직선거법, 공정방송 및 특강내용 관련

소 요 예 산

○ 금액 : 668,000원

구분	비용	내역	비고
강사료	668,000원	230,000원	일반 1급, 기본 1시간
		120,000원×2시간=240,000원	초과시간 2시간
		11,000원×18매=198,000원	파워포인트 36매

※ 산출근거 : 2016년도 서울시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표(‘16.9.28 개정)

○ 예산과목

- 방송운영및관리, 방송제작, FM방송제작·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02-201-01)

붙 임

○ 전태진 변호사 경력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