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송비용액확정결정(2015카확*****)

우리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액에 대해 징수결정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소송비용액 확정내용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확*****

※ 본안사건 : 1심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 추심,

2심 - 서울고등법원 2012나*****,

3심 - 대법원 2013다******

○ 당 사 자

-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 피신청인 : ********

○ 소송비용 확정액 : 21,484,831원 (각 10,742,415원)

나. 징수결정결의내역

○ 납부자 및 주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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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액 : 각 10,742,415원

붙 임 : 1. 징수결정결의서 및 결의내역서 각1부.

2. 소송비용액확정 결정문 1부.  끝.

38세금조사관							민경빈			★38세금징수4팀장					양주춘					38세금징수과장					03/15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75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4						/전송			02-768-8890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