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관련 민원처리 결과 보고

1.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과 관련, 120 다산콜센터 전화민원을 통해 민원인 ***님으로부터 아래 3.과 같이 민원이 접수되어 아래 4.와 같은 내용으로 답변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 민원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통화하여,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하수도사업의 재정 형편상 성년자녀까지를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은 예산상 불가하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신청인도 이해해주셔서, 민원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민원응답시스템상에서 신청인의 휴대전화로 SMS응답 하는 것으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3. 민원 개요

가. 접수번호: **************

나. 접수일시: 2017-03-13 10:38:19

다. 접수경로: 120 다산콜센터 전화민원 접수

라. 신청인  : ***(주민번호 없음)

마. 연락처  : *****************(주소, 이메일주소 없음)

바. 답변방식: 휴대폰 문자메시지 답변 요청

사. 민원요지: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에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의 경우처럼 성인자녀까지도 포함해줄 것을 건의

4. 답변 요지

가. 민간기업이 흑자상태로 운영하고 있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의 경우와는 달리, 하수도사업은 지자체(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현재도 원가 대비 사용료 수준이 67%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수도사업의 재정형편상 하수도사용료 감면대상을 성인자녀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나. 민법상 성년인 자녀는 현실적으로 소득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세법 등 각종 법령에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로 취급되어, 연말정산 등에서도 소득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붙임 1. 민원 접수 내용(***님) 1부.  끝.

★주무관							박성권			하수과징팀장					송요상					물재생계획과장					03/15 하상문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369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 1동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