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처리 회신(원순씨에게 바랍니다. No.20170310002190)

*****,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 발전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께서 우리시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바, ********************************************************************************************************************************************************하고 있는 강남구청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3조에 따라 자치구의 구청장은 "공공지원자"로 정하고 있고,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구청장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중 일부를 서울시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 보조금 교부기준"에 따라 해당 구청장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지원 시 보조금 교부기준"에 따르면 주민의견 수렴 결과 사업추진 의견이 50%이상인 경우 보조금이 교부되나, 사업반대 의견이 25%이상인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는 정해진 규정이 없으나, 이러한 주민의견 수렴은 당사자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공공지원자"인 해당 강남구청장에게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 수행 및 민원 내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검토 및 조치하도록 ***님의 민원내용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협조해 주시는 ****께 감사드리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문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3/1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9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41						/전송			2133-0755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