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가로환경과-5161		주무관		도로행정팀장		가로환경과장		안전건설국장
등록일자	2017.3.14.
			김종희		엄태섭		장운기		03/14 이우룡
결재일자	2017.3.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6년도정기분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계획
안전건설국 가로환경과

2016년도정기분 국.공유재산 변상금 부과·징수계획

국.공유재산을 적법한 허가없이 무단으로 계속 점유하여 현재까지 원상회복하지 않은 점용자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하고자 함.

1. 근거법령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변상금 징수)

나. 서울특별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다. 서울특별시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2. 부과개요

가. 부과대상 : 8건 / 14,690,880원

나. 부과대상 기간 : 2016. 1. 1. ～ 2016. 12. 31. (1년)

다. 납부기한 : 2017. 03. 31

라. 부과내역

(단위:건/원)

부과년도	도로변상금(시일반)		도로변상금(구일반)		합 계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6년 (예정)	2	8,571,860	6	6,119,020	8	14,690,880
2015년	2	8,149,170	8	24,401,390	10	32,550,560	감) -2건 -17,859,680원

3. 세부 추진 계획

가. 변상금 부과자료 검토  [ ~ 2017.03.03]

- 동별 현황

· 신당동 – 2건 (박미연)

· 광희동 – 1건 (이아름)

· 장충동 – 3건 (남호진)

· 회현동 – 2건 (남호진)

나. 변상금부과 및 고지서 발급 [ ~ 2017.03.16.]

- 도로점용관리시스템에 변경내역 수정 및 누락 내역 추가

- 부과자료 일괄 생성 후 세외수입시스템에 자료 전송

- 부과결의 및 고지서 일괄 발송

다. 사후민원처리  [ ~ 2017.03.31]

- 분할납부 신청에 따른 처리 및 반송된 고지서 재발송 처리 및 공시송달

4. 행정사항 (업무분담)

o 각 동담당 : 도로변상금 부과자료 검토 및 생성,

고지서 발송, 사후민원처리,

2016년 신규 발굴 도로변상금(수시분) 확인 및 부과.

o 변상금총괄담당 : 변상금 부과자료 일괄결의 .

o 세외수입담당 : 체납분 독촉공문 발송 및 압류를 통한 납부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