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3254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사공단팀장	공기업담당관		재정기획관
홍상환	이정미	박진영		전결 03/14 이원목
협 조

- 2017 서울시 및 자치구 -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관리 및 점검계획

2017. 3.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7 서울시 및 자치구  -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관리 및 점검계획

◈ 우리시 및 자치구 공기업에 대한 재정신속집행 관리·점검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경제 활력화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국내외 정세(대통령 탄핵, 사드 관련 중국 경제보복 등)로 인한 국내경기 부진‧ 소비심리 위축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목표 상향조정 관리

구 분		행자부 기준		서울시 기준(자체)
목표율		신속집행 대상액의 55%		58%
목표액		1조 9,078억원		2조 110억원 (증 1,032억원)

※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직영 1, 투자기관 6) 신속집행 목표액 상향 조정, 자치구에서는 산하 공단과 협의를 통해 목표액 자체 조정

*서울시-자치구 민생안정 10대 대책(‘16.12.22.) 신속집행 목표와 동일하게 책정

◈ ’17년 3월까지 예산 6조 8천억원(신속집행 대상액의 26%), 상반기(6월) 목표액 15조 1천억원(58%) 신속집행 〈서울시 산하 공기업 포함〉

▢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목표 월별 설정 및 점검회의 개최를 통해 집행상황 집중 점검 및 관리

구 분	3월	4월	5월	6월
목표율	26.0%	34.8%	46.4%	58.0%
진도율	45%	60%	80%	100.0%

작성자	공기업담당관 박진영 (☎2133-6770)	팀장 : 이정미 (☎6776)	담당 : 홍상환 (☎6787)

Ⅱ		추진개요

▢ 대상기관

○ 우리시 : 직영기업 1(상수도사업본부)

투자기관 6(양공사,시설공단,농수산식품공사,SH공사,에너지공사)

○ 자치구 : 자치구 공단 24(서초구 제외)

▢ 대상예산 : 원칙적으로 민간에게 이전되는 수익적 경비와 사업투자 성격의 자본적 경비(붙임3 : 신속집행 대상 예산과목)

○ 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집행효과가 큰 경비 위주로 추진

※ 인건비, 기관운영경비, 예비비(집행계획 미수립), 감가상각비(현금지출 미수반) 등의 예산과목은 제외

▢ 목표액 : 신속집행 대상액의 58%(상반기)  *자치구 공단 55%

(단위 : 억원)

합계	시			자치구 공단 (24개소)
	소 계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투자기관 (6개소)
20,110	19,950	1,525	18,425	160

* 2017년 서울시 신속집행 목표액은 전년대비(1조 9,829억원) 1.4% 증가(↑281억원)

- 2016년 서울시 신속집행 2조 205억원 집행, 목표대비 101.9% 달성

* 2017년 전국 신속집행 목표액(8조 5,168억원)은 전년대비(9조 9,123억) 14.1% 감소 (↓1조 3,955억원)

	〈 신속집행 목표액 산출기준 〉
․ 예산현액 = 2017년 본예산 + 전년도 이월액 ․ 신속집행 대상액 = 신속집행 대상 예산과목의 현액 ․ 신속집행 목표액 = 신속집행 대상액 × 0.58

* 2017년 신속집행 목표액은 이월액 확정 후 조정 예정 (3월이후)

Ⅲ		추진실적

▢ 신속집행 추진실적(2017.03.10. 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대상액(A)	목표액(B)	집행실적(C)	목표달성률(C/B)
계	34,688	20,110	3,552	17.7%
상수도사업본부	2,629	1,525	448	29.4%
투자기관(6개소)	31,767	18,425	3,062	16.6%
자치구공단(24개소)	292	160	42	26.4%

※ 기관별 신속집행 현황은 붙임2 참조

▢ 기관별 신속집행 상황 평가분류

우 수			부 진			미 흡
시	자치구공단		시	자치구공단		시	자치구공단
상수도사업본부 에너지공사 (2개소)	용산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양천구 영등포구 송파구	성동구 중랑구 강북구 마포구 구로구 동작구	SH공사 (1개소)	중구 노원구 서대문구 금천구 강남구	동대문구 은평구 강서구 관악구 강동구	메트로 도시철도공사 서울시설공단 농수산식품공사 (4개소)	종로구 (1개소)
				(10개소)
	(13개소)

	〈 신속 집행상황 평가분류 기준 〉
․ 우 수 : 월별 목표집행률 이상 달성 기관 ․ 부 진 : 월별 목표집행률 이하, 목표집행률 50% 이상 달성 기관 ․ 미 흡 : 목표집행률 50% 미만 달성 기관

* 상기 신속집행 상황은 2월 목표집행률(24%) 기준으로 평가 분류

Ⅳ		신속집행 실태점검 계획

▢ 서울시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점검반 구성 및 운영

<자체점검>

○ 각 지방공기업 사장(이사장) 또는 본부장(사업소장)을 단장으로 하는 ‘신속집행 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사업 및 재정집행상황 점검

					단 장
총괄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				사업추진반

- 점검대상 : 월별 목표·집행률 달성여부, 시설비·자산취득비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

* 신속집행 대상 중 건당 5천만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사업관리카드 작성 관리하고 실적점검 및 부진대책 마련

- 점검시기 : 3월까지는 주 1회, 4~6월 격주 시행

- 결과제출 : 점검 후 +1일 이내(붙임1)

<감독기관 점검>

○ 서울시

- 점검대상 : 6개 투자기관 中 부진기관(월별 목표 집행률 50% 미만)

- 점검시기 : 자체점검 결과 보고 후 부진기관 발생시

- 점검방법 : 집행상황 현장점검 및 지도

○ 자치구

- 점검대상 : 각 자치구 설립 지방공기업

- 점검시기 : 수시점검

- 점검방법 : 일일 집행실력 입력 독려, 월별 집행률 미준수기관 현장 지도·점검

▢ 신속집행 상황점검 및 제고방안 강구

○ 투자기관(6개) : 기관장 회의 및 기관 기조실장 회의 시 붙임1 서식에 따라 신속집행실적 및 집행률 제고방안 보고

○ 자치구공단 : 설립 자치단체 구(부)청장 회의 및 간부회의 시 붙임1 서식을 활용하여 신속집행실적 점검 및 집행률 제고방안 보고

	〈 신속집행을 위한 10대 지침 등 기 개선된 제도 활용 〉
․ 계약제도 : ① 긴급입찰, ② 선금집행 활성화, ③ 계약심사 기간 단축 등 ․ 집행개선 : ① 계약대상자 대가지급 기한 단축, ② 일반관리비 1/4분기 집중집행 등

Ⅴ		신속집행 실적관리

▢ (Lobas 활용기관) 신속집행 실적 일일 입력 철저

○ 신속집행담당은 Lobas에 일일 집행실적 입력철저

○ 신속집행담당 부서장은 Lobas상 집행실적입력 오류검토 및 일일 집행실적 입력 관리·감독 강화

▢ (Lobas 미활용기관) 신속집행 일일실적 제출 - 에너지공사, 강서구, 동작구

○ 신속집행담당은 일일 집행실적을 작성, 신속집행담당 부서장 실적 관리

- 市(hongs08@seoul.go.kr) 및 자치구 총괄 담당자 e-메일로 제출

* 제출양식(엑셀 사용)

2017년도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상황

〈기준일 : 2017. 03. 00〉                                                 (단위 : 원)

공기업명	예산구분	세항	세목	대상액(a)	목표액(b)	집행액(c)	집행율 (c/b)
서울에너지공사	계			421,000,000	244,180,000	92,480,000	22.0%
	당해예산	일반관리비	일반재료비	6,000,000	3,480,000	1,248,000	20.8%
	〃	일반관리비	전산개발비	15,000,000	8,700,000	4,232,000	28.2%
	이월예산	건물	시설비	400,000,000	232,000,000	87,000,000	21.8%

Ⅵ		행정사항

▢ 자체 점검계획 수립 및 추진

○ 각 지방공기업은 ‘신속집행점검반’을 구성 및 자체 점검결과 제출

: 3월) 주 1회 / 4~6월) 격주(홀수) 목요일 기준 점검 후 +1일 제출

작성기관	제출기관	비고
상수도사업본부	市 예산담당관, 공기업담당관
투자기관(6개소)	市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자치구 공단(24개소)	市 공기업담당관, 해당 자치구

▢ 기관별 보고 회의 시 주관부서와 협의 후 자료 송부(붙임1)

○ 투자기관장 회의 및 기관 기조실장회의 : 공기업담당관

○ 설립 자치단체 구(부)청장 회의 및 간부회의 : 자치구 주관부서

▢ 신속집행 실적 입력 철저

○ 각 기관별 신속 집행담당 부서장에게 일일 집행실적입력 보고

▢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실적은 경영평가(행자부) 반영

목표달성률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70% 미만
공사,공단	1.0점	0.8점	0.6점	0.4점	0.2점	0점
상하수도	2.0점	1.6점	1.2점	0.8점	0.4점	0점

* 경영평가는 행자부 기준 신속집행 목표액(신속집행 대상액의 55%) 기준으로 반영

※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관련 세부 사항은

“2017 지방공기업 재정 신속집행 추진지침”(공기업담당관-2441호, 2017.02.23) 참조

붙임 1	재정 신속집행 실적자체점검 결과서식

재정 신속집행 실적자체점검 결과

(기관명 :           )

▢ 신속집행 실적 (O.O.일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대상액(A)	목표액(B)	집행액(C)	집행률(D) (C/B*100)	전년동일 집행률(E)	증감 (D-E)

▢ 자체점검결과

○ 월별 목표 집행률 이상 : 우수

○ 월별 목표집행률 이하, 목표집행률 50% 이상 : 부진

○ 월별 목표 집행률의 50% 미만 : 미흡

▢ 부진사유/우수사례

○

▢ 집행률 제고방안(우수, 부진, 미흡기관 전부 작성)

○

붙임 2	서울시 공기업 기관별 신속집행 현황(2017.03.10. 기준)

(단위 : 천원)

공기업명		예산현액	대상액(A)	목표액(B)	집행액(C)	집행률(C/B)
합 계		9,978,727,240	3,468,846,239	2,011,055,079	355,199,998	17.7%
직영기업(1)		818,209,127	262,878,934	152,469,782	44,813,475	29.4%
	상수도사업본부	818,209,127	262,878,934	152,469,782	44,813,475	29.4%
투자기관(6)		8,787,625,031	3,176,775,991	1,842,530,075	306,150,260	16.6%
	메트로	1,856,510,176	400,904,154	232,524,409	13,564,361	5.8%
	도시철도공사	1,275,965,022	149,228,691	86,552,641	8,524,348	9.8%
	서울시설공단	331,204,232	33,603,808	19,490,209	1,580,688	8.1%
	농수산식품공사	139,382,966	28,809,414	16,709,460	798,306	4.8%
	SH공사	4,971,231,773	2,396,468,412	1,389,951,679	235,577,684	16.9%
	서울에너지공사	213,331,862	167,761,512	97,301,677	46,104,873	47.4%
자치구 공단(24)		372,893,082	29,191,314	16,055,223	4,236,263	26.4%
	종로구	14,290,949	1,072,955	590,125,085	49,423	8.4%
	중구	16,664,089	1,841,157	1,012,636	161,844	16.0%
	용산구	13,006,194	629,136	346,025	83,393	24.1%
	성동구	20,062,709	1,297,105	713,407	231,401	32.4%
	광진구	18,997,423	1,432,406	787,823	261,064	33.1%
	동대문구	12,242,700	936,087	514,848	90,930	17.7%
	중랑구	13,182,473	1,302,310	716,270	171,750	24.0%
	성북구	17,496,985	1,666,424	916,533	264,980	28.9%
	강북구	16,574,242	1,084,528	596,490	246,387	41.3%
	도봉구	15,007,167	1,231,979	677,588	219,473	32.4%
	노원구	18,498,321	1,222,344	672,289	96,740	14.4%
	은평구	8,799,831	621,365	341,751	46,595	13.6%
	서대문구	10,505,360	686,182	377,400	88,517	23.5%
	마포구	16,380,177	2,071,529	1,139,341	296,326	26.0%
	양천구	15,317,680	891,282	490,205	168,324	34.3%
	강서구	15,660,923	1,027,233	564,978	104,588	18.5%
	구로구	11,055,628	802,258	441,242	186,086	42.2%
	금천구	13,752,343	258,475	142,161	30,874	21.7%
	영등포구	15,721,372	851,965	468,581	147,278	31.4%
	동작구	16,676,000	1,257,434	691,589	413,188	59.7%
	관악구	10,962,014	410,814	225,948	49,334	21.8%
	강남구	22,389,194	2,565,520	1,411,036	324,721	23.0%
	송파구	23,502,790	1,502,925	826,609	249,845	30.2%
	강동구	16,146,518	2,527,901	1,390,346	253,202	18.2%

붙임 3	2017년도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대상 예산과목 현황

목	세 목	비 고
201 일반운영비	01 사무관리비
206 재료비	01 일반재료비
207 연구개발비	01 연구용역비 02 전산개발비 03 시험연구비
233 상품매출원가	“목”단위 계상
235 택지매출원가	″
236 공단용지매출원가	″
237 주택매출원가	″
238 기타용지등매출원가	″
241 개발대행사업비	″
307 민간이전	02 민간경상보조 05 민간위탁금
308 자치단체등이전	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16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	“목”단위 계상
401 시설비및부대비	01 시설비 02 감리비 03 시설부대비
402 민간자본이전	02 민간대행사업비
403 자치단체등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 02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405 자산취득비	01 자산취득비
406 기타자본이전	“목”단위 계상
412 정보화시스템취득비	01 정보화시스템취득비
413 수탁자산취득비	“목”단위 계상
521 기타투자자산	″
522 기타비유동자산	″

※ 연중 균등 집행액이 포함된 사무관리비(201-01목), 민간위탁금(307-05), 공기관 등 경상적대행사업비(316), 세목을 분리할 수 없는 일부 예산과목*의 예산현액에 대하여는 일부 하향 조정(△15%)

*상품매출원가, 택지매출원가, 공단용지매출원가, 주택매출원가, 기타용지 등 매출원가 개발대행사업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