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5994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입총괄팀장	세무과장	재무국장
김대진	최한철	임출빈	03/14 조욱형

’17년 시세 징수목표 자치구 잠정 배시 계획

2017.  3

재  무  국

(세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시세 징수목표 자치구 잠정배시 계획

금년도 세입징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 바, 시 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자치구별 징수 목표를 잠정 배시하고자 함

Ⅰ		시세 징수 목표

□ 시세 징수목표 : 15조 5,554억 원

□ 시세 징수구분

○ 시 직접 징수 : 총3개 세목 2조 1,821억 원 (예산의 14.0%)

- 지방소비세(4,919억원), 담배소비세(6,343억원), 주행분 자동차세(10,559억원)

○ 구 위임 징수 : 총7개 세목 11조 8,304억 원 (예산의 76.1%)

- 취득세(4조 70억원), 주민세(4,788억원), 재산세(1조 1,717억원), 자동차세   소유분(5,627억원), 레저세(1,268억원), 지방소득세(4조 2,298억원), 지역자원시설세(2,590억원),특별시분 재산세(9,947억원)

○ 시·구 공동 징수 : 2개 세목 1조 5,429억 원 (예산의 9.9%)

- 지방교육세(1조 3,096억 원), 지난연도 시세(2,333억 원)

▸ 지방교육세(담배소비세 시 직접징수), 지난연도 시세(500만원 이상 시 직접징수)

Ⅱ		시세목표 잠정배시 계획

□ 추진 방향

○ 1차 : 자치구 여건, 징수규모 등을 감안하여 목표배시

- 목표 잠정 배시액(3월)을 자치구에 통보 후 의견 수렴

○ 2차 : 자치구 자체 목표달성 전망액, 특수요인 발생 등을 확정배시

- 1차 배시액 기준 자치구 징수목표·특수요인 등을 반영하여 확정배시(5월)

□ 시세 배시 대상세목 : 총7개 세목

○ 자치구 위임징수 세목 (7개)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자동차세(소유분), 레저세, 재산세(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세수규모가 작고, 일부 자치구에 편중된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분)는 특정 부동산분과 합산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총액기준 반영

○ 목표배시 제외 세목 (6개) : 시 직접징수, 본세 병기 세목 등

- 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행분 자동차세(시에서 직접징수), 지방교육세(본세에 병기되어 징수)

▸특별시분 재산세(재산세와 공동과세), 지난연도 시세(38세금 징수과 별도 배시)

□ 시세 자치구 배시계획

○ 배시 대상 세액 : 10조 8,357억 원(예산 15조 5,554원의 69.7%)

- 목표배시 제외 세목은 특별시분 재산세 등 4조 7,197억 원

○ 배시액 산정 방법

- 부과·징수 실적 : 최근 3년간 평균 부과·징수실적 적용

▸ 부과실적 50%, 징수실적 50% 반영하여 자치구별 잠정배시

- 세부 산정 기준 : 목표액= 예산액 × [(A×50%) + (B×50%)]

▸ 예산액 : ’17년 세목별 예산액

▸ A : (최근 3년 평균 부과액),    ▸B : (최근 3년 평균 징수액)

○ 세목별 배시금액

- 부동산   세목 : 취득세(4조 70억 원), 지역자원시설세(2,590억 원)

- 재산관련 세목 : 재산세(1조 1,717억 원), 자동차세 소유분(5,627억 원)

- 소득관련 세목 : 지방소득세 (4조 2,298억 원)

- 기 타   세 목 : 주민세(4,788억 원), 레저세(1,268억 원)

Ⅲ		행정 사항

□ 자치구 산출 징수전망액 제출(자치구→시)

○ 제출 기한 : 2017. 4. 28(금) 까지

- 특수요인(공동주택, 대규모 건물 등 사용승인 현황 등) 분석자료 (붙임3)는 3.24.(금)까지 반드시 제출

○ 제출서류

- 시세 세목별 징수전망 총괄표(붙임1), 세목별 징수전망(붙임2), 특수요인 분석자료(붙임3)

○ 작성요령 : 자치구 여건에 맞게 세목별 징수가능 규모 작성

- 자치구 징수전망액 산정 방법(참고)

- 부과·징수 실적 : 최근 3년(’14년~’16년)실적을 기준으로 세목별 특성 고려

▸구별 특수요인 반영 : 신축건물 사용승인, 전출입 법인사업체 증감여부 등 객관적 자료

□ 확정 배시 결과 통보(시→자치구) : ’17. 5월 중

○ 자치구 징수 전망액, 세입 특수요인 등을 고려 확정 배시액 산정

□ 자치구 의견 수렴 등(시↔자치구) : 수시

○ 목표 배시액 관련 자치구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자치구 요청 시)

○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사유로 세입예산액 변동 시 추가 조정

붙 임  1. 2017년도 자치구별 시세징수목표

2. 시세 세입 징수전망 총괄표 1부

3. 세목별 징수전망 1부

4. 특수요인 분석 자료 1부

5. 2017년 현년도 목표배시(잠정배시) 엑셀자료 1부. 끝.

【붙임1】

○ 2017년도 자치구별 징수목표 배시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취득세	주민세	재산세 (도시지역분)	자동차세 (소유분)	레저세	지방 소득세	지역자원 시설세
계	10,835,715	4,007,054	478,803	1,171,663	562,675	126,768	4,229,767	258,985
종 로	575,311	132,666	38,570	39,305	9,380	3,891	340,454	11,045
중 구	1,045,549	178,877	69,857	53,509	11,347	1,630	712,368	17,961
용 산	415,907	176,648	13,169	44,467	14,395	2,113	157,775	7,340
성 동	273,126	125,191	10,409	34,170	17,270	0	79,380	6,706
광 진	215,679	98,255	5,528	31,942	17,608	1,991	54,278	6,077
동대문	226,323	96,762	7,023	30,818	16,597	21,231	47,141	6,751
중 랑	172,516	88,692	3,847	22,749	17,005	14,322	21,786	4,115
성 북	222,692	98,935	4,343	33,218	21,478	5,844	53,067	5,807
강 북	116,860	54,474	2,347	17,689	11,959	8,709	18,365	3,317
도 봉	124,729	55,792	2,853	19,300	15,923	7,220	20,164	3,477
노 원	199,259	89,808	5,122	32,287	27,105	0	39,206	5,731
은 평	199,244	110,602	3,415	30,640	21,186	0	28,037	5,364
서대문	205,456	96,232	7,196	25,807	14,481	0	56,159	5,581
마 포	436,940	194,622	20,353	47,478	21,529	0	139,113	13,845
양 천	274,115	122,723	6,216	40,218	27,266	0	69,638	8,054
강 서	398,623	220,653	14,487	48,009	30,157	0	74,206	11,111
구 로	280,149	119,483	13,420	34,536	23,644	0	78,174	10,892
금 천	244,162	93,335	18,094	22,424	13,219	0	86,897	10,193
영등포	796,039	191,513	55,599	52,290	27,946	25,099	424,952	18,640
동 작	230,438	111,314	7,039	33,481	19,790	0	53,089	5,725
관 악	212,649	104,339	5,069	31,812	20,684	6,709	36,970	7,066
서 초	1,072,326	378,784	46,692	112,773	40,612	0	472,426	21,039
강 남	1,885,820	584,279	85,839	183,133	53,661	15,468	926,223	37,217
송 파	719,468	346,615	23,621	104,417	44,117	0	182,257	18,441
강 동	292,335	136,460	8,695	45,191	24,316	12,541	57,642	7,490

【붙임2】

시세 세목별 징수전망 총괄표

□ 2017년 목표액 및 2016년 징수실적 총괄표(엑셀서식으로 작성)

(단위 : 백만원)

구 분 세 목		2017년 예상목표액(A)	2016년 실적		증 감
			목표액(B)	징수실적	증감액 (A-B)	증감비율 (A/B)
총 계
취득세	소 계
	부 동 산
	차 량
주민세	소 계
	개인균등
	사업자균등
	법인균등
	재 산 분
	종업원분
지방소득세	소 계
	종합소득분
	양도소득분
	법인소득분
	특별징수분
자 동 차 세 (소 유 분)
레 저 세
재 산 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 “시세 세목별 징수전망 총괄표” 반드시 엑셀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세목 및 세세목 항목에 대해 변경불가

【붙임3】

세목별 징수전망

○○○세

□ 총 괄

(단위 : 백만원)

2017년도 (A)	2 0 16 년 도			전 년 대 비
	목 표 액 (B)	징수액 (C)	증 감 (C-B)	목표액 (A-B)		징수액 (A-C)
					%		%

□ 2017년 목표액

(단위 : 천원)

구 분	전망액	산 출 내 역
세 목	( )	※ 세목은 부동산, 차량 등으로 구분하고, 증감요인 등 산출내역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표시
특수요인		※ 해당세목의 특수요인이 있을 경우 기술 (예시) - 대상세목 : 취득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 대형단지 입주, 대형건물 신축 매각, 법인 주소변경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등 세입변경 - 근거서류 : 따로 붙임

【붙임4】

특수요인 분석 자료

□ 2017년 신축건물 중 사용검사(예정포함) 공동주택

○ 대  상 : 500세대 이상

○ 기  간 : 2017. 1. 1 ～ 12. 31

(단위 : 건 / 백만원)

연번	건물명	행정동	세대주	대지 면적	건 물 연면적	사용검사 예정일	예 상 취득세액
합계

□ 2017년 신축건물 중 사용검사(예정포함)건물(5,000㎡이상)

○ 대  상 : 공동주택을 제외한 상가, 오피스텔, 백화점, 업무시설 등 대형건물

○ 기  간 : 2017. 1. 1 ～ 12. 31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연번	건물명	행정동	주용도	대지 면적	건 물 연면적	사용검사 예정일	예 상 취득세액
합 계

□ 기타 세목 특수요인

○ 대상세목 :

○ 특수요인

- 이유, 세입규모, 조정내용, 근거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