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기획과-1046
결재일자	2017.3.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기획과장	공원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조미연	윤병헌	문길동		03/14 유재룡
협 조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2017. 3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이촌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 계획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사용수익 허가기간 종료에 따라 신규 사용․수익 허가대상자를 선정하여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시설 운영현황

□ 대상시설

위 치	용산구 이촌동 363-1
면 적	14,602㎡
부대시설 및 규모	․제방형 트랙 200m ․도로형 트랙 400m ․컨테이너 3동 ․그늘막 2동

<인라인스케이트장 입구>	<인라인스케이트장 전경>

□ 사용・수익허가 현황

○ 수 탁 자 : 임성현

○ 사 용 료 : 11,100천원(부가세 별도)

○ 허가기간 : ’15.4.17. ~ ’17.4.16.(2년)

○ 이용요금

- 무료 : 서울시연맹 등록선수 및 경기대회

- 유료 : 어린이 1,000원, 청소년 1,500원, 성인 2,000원

□ 이용인원(최근 5년, 유료)

○ 총 이용 : 16,752명,  연평균 이용 : 3,350명

연도별	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인원(명)	16,752	3,237	4,267	3,134	3,272	2,842

2		사용・수익허가 대상자 선정계획

□ 선정개요

○ 선정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 대상시설 : 인라인롤러스케이트장(이촌지구 내)

○ 허가기간 : 2017.4.17. ~ 2019.4.16.(2년)

○ 선정방법 : 일반입찰

-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예정가격 : 12,800,000원(부가세 별도)

- 감정평가에 의거 산정한 사용료

□ 입찰 및 개찰

○ 입찰방법 :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 입찰공고 및 개찰

공고기간	등록기간	개찰일시 (가선정일시)	낙 찰 자 결정일시	개찰장소
‘17.3.14. ~ ‘17.3.19	‘17.3.20. 14:00 ~ ‘17.3.22 16:00	2017.3.23 10:00	2015.3.23 12:00 이후	한강사업본부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참가 등록 마감일 현재 국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는자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

(입찰자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입찰보증금 납부 : 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입찰시 온비드 지정계좌에 납부

- 낙찰자가 사용․수익허가 신청을 하지 않거나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우리시에 귀속

□ 낙찰자 결정 및 사용·수익허가

○ 낙찰 결정 : 2017.3.23.(목) 12:00이후

- 2인 이상이 동일한 최고가격을 입찰한 경우 온비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개찰 결과 낙찰자의 적격여부 확인 후 최종 낙찰자 결정

○ 사용·수익허가 신청 :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 사용료 납부

- 납부금액 : 낙찰금액 + 부가가치세 10%

- 납부방법 : 연차별 균등 납부

- 납부기한 : 1차년도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 2차년도는 운영개시일전까지

※ 1차년도 :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수익 허가서 발부

	입찰공고		공고장소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시스템(http://www.onbid.co.kr) 공고기간 : 7일 이상
	입찰서제출		제출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제출방법 : 온비드 전자입찰
	입찰보증금 납부		납부기한 : 공고 마감일 16:00까지 납부금액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납부방법 : 현금 또는 입금 창구은행 발행 수표 □전액 일시납부, 분할납부 불가 납부계좌 :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정계좌
	낙찰자결정		낙찰자 결정 :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 입찰자 □최고가격 동일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온비드에 설치된 난수 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 결정

□ 세부 추진일정

	사용․수익 허가신청		신청기한 : 낙찰자 결정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서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사용수익허가서 발급후 3일이내 제출)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운영계획서(운영개시일 기준 10일 전까지 제출)
	사용료납부 및 사용수익허가		허가기간 : 2017.4.17~2019.4.16(2년) 납부금액 : 낙찰금액+부가가치세 10%(연차별 균등 납부) 납부기한 : 사용수익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1차년도 사용료) 납부방법 : 본부 발행 납입고지서에 의거 납부 허 가 일 : 사용료 납부 확인 후 사용・수익허가서 발부

3		향후 추진일정

○ ’17.3.14 ~ 3.22 : 입찰공고 및 등록

○ ’17.3.23 ~ 3.31  : 개찰 및 낙찰자 결정, 사용·수익허가신청

○ ’17.4.  1 ~  4. 7 : 사용료 납부, 운영계획서 검토 및 승인

○ ’17.4.10           : 시설물 인수인계

○ ’17.4.17           : 운영개시

붙임 : 1. 입찰공고문 및 입찰유의서 각 1부.

2. 허가조건 및 특수조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