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가 인정한 아리수, 시민과 함께하는 중부수도!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서울고등법원(제행정6부)
(경유)
제목	상․하수도 요금부과관련 사실조회 회신

1. 서울시 상수도 행정업무에 협조하여 주셔서 우선 감사말씀드립니다.

2.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2016누70101,건축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에서 자료요청한 ********************************상하수도 요금 부과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제출합니다.

가. 사실조회 요청사항

1) 상하수도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업종(가정용,일반용)부과사항

2)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가정용으로 부과하였다면 부과 이유

3) 2007.7월분 이후 부과한 부과내역

나. 사실조회 답변

1) 업종 부과사항

- 2007.7월 ~ 2017.3월납기 : 가정용 부과

- 2008.8.28. 명의변경후 현재까지 사용중(*********)

- 2017.3.14. 사업자등록 제출(수산나 농수산물: 2017.3.1. 개업)

▷ 2017.5월납기부터는 가정용에서 일반용으로 변경 적용

2) 가정용 부과사항

- 용산구 한강대로15길 31-6 만복빌라는 주계량기 1, 세대별(가정용) 6

- 외관상 가정용 빌라 수전으로 현관에 상호(만복수선집)가 없었으며 집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가정용으로 볼수 있었으며 서울시 전체 수전을 일일이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여 용도를 파악하기는 어렵웠던점에서 가정용으로 부과했던 사항.

3) 2007.7월납기이후 ~ 현재까지 수도요금 부과사항(# 별첨 내역서)

첨   부 : 1. 상하수도요금 부과내역(# 별도송부)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박종범		요금관리1팀장	이성식		요금과장	03/14 代이성식
협조자
시행	요금과-7088	(		)	접수		(		)
우	04605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88 (장충동2가 208-1)	/
전화	3146-2096	/전송	3146-2139	/	parkjb39@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