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교환 관련 재검토 요청

광장동 체육시설부지 교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가. 재검토 요청 사유

- 교환 대상 토지인 “광장동 319-16호(시유지)”의 교환액 산정 기준인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약50% 감액 조정되어 공시지가 산정이 불합리함.

- 공시지가 및 재산가액 산정 결과

공시일	소재지	지목	면적(㎡)	공시지가(원)	재산가액(천원)
‘16. 5.31	광장동 319-16호	유지	1,988	559,300	1,111,888
‘15. 5.29				1,190,000	2,2,66,320
차액				-580,700	-1,154,431

나. 공시지가 산정 불합리 사유

- 위 토지는 지목이 “유지”이나, 2,503㎡중 515㎡만 유수지로 편입되어 있고,

- 유수지의 도시계획시설 설치가 완료되어 남은 토지(1,988㎡)가 사실상 유지의 기능이 없다고 판단됨.

- 유지로써의 기능이 없고,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남은 토지(1,988㎡) 전체를 유지로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 함.

다. 검토방향

- 위 토지를 “유수지”로 결정된 도시계획선으로 분할하고 유수지에 편입되지 않은 토지(1,988㎡)의 향후 활용계획(체육시설)으로 공시지가를 재 산정.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광진구청장(문화체육과장),광진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이재익			체육시설팀장					이승헌					체육정책과장					03/14 이구석
협조자
시행			체육정책과-34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694						/전송			02-2133-106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