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평가본부-809		★과장		평가인증팀장			연구평가본부장		대표이사
보존기간		년
											03/06
결재일자		2017.03.06.
				협조	과장 정은정			팀장 이미자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119)호
	2017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사업 계획

사전 검토항목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내 용
중장기 비전및 전략	•	5대전략방향	:	복지현장의 지원강화
	•	17대세부전략과제	:	서울형 평가인증 고도화
재단내부 협의	•	감사실	:	유 ■	(	일상감사 진행	)	무 □
	•	연구개발본부	:	유 ■	(	사회서비스인증제도 성과 및 개선방안 연구 협의	)	무 □
	•	전략경영본부	:	유 ■	(	평가인증DB고도화 사업 협의-행정지원팀	)	무 □
	•	공공협력본부	:	유 □	(		)	무 ■
	•	지역복지본부	:	유 □	(		)	무 ■
	•	서울사회복지 공익법센터	:	유 □	(		)	무 ■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추진지원단	:	유 □	(		)	무 ■
외부관계자 협의	•	서울시	:	유 ■	(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요양보호팀	)	무 □
	•	자치구	:	유 □	(		)	무 ■
	•	기타단체․기관	:	유 ■	(	서울시재가노인복지협회 등	)	무 □
시 민 소 통 계 획	•	사전준비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자문회의□ 온라인□ 기타■ (2016년 인증사업 의견수렴)
	•	사업진행단계	:	설명회■ 간담회■ 교 육■ 설문조사■ 보고서□ 캠페인□ 자문회의□ 홍보물(정보지,리플릿 등)□ 온라인■ 기타■ (심사원·모니터링평가회의, 심의회의, 운영회의, 지표개선회의, 시민회의등)
	•	완료 후 마무리 (성과보고단계)	:	설명회□ 간담회□ 성과보고회□ 보도자료□ 설문조사■ 칼럼/기고문□ 보고서□ 평가회의■ 온라인□ 기타□ ( )

2017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사업 계획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사업의 통합적 운영을 통하여 서울시 어르신돌봄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수요자 중심의 복지 실현을 위한 서비스 질을 제고하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추진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218호, ’09.4.28)

○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14.4.28)

○ 2015년 서울형 요양시설 인증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10141, ’15.6.2)

○ 인증업무 재설계 추진계획(어르신복지과-13899, ’16.8.1)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추진계획(복지정책과-15906, ’16.8.12)

○ 2017년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제 운영계획(어르신복지과-2916, ’17.2.13)

□ 추진경과

○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인증제 도입                          : ’09.4.28.

○ 서울형 재가노인지원센터 인증제 도입                   : ’12.12.9

○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제 도입                          : ’15.6.2.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인증제 도입                         : ’16.2.19.

○ 서울시복지재단 업무재설계 추진에 따른 인증사업 업무 공조      : ’17.1.1.

-市 : 인증정책·서비스품질관리 운영체계 마련, 성과관리, 인증관리·기관운영 지원

-재단: 인증연구, 지표마련, 심의·모니터링, 매뉴얼개발, 품질관리위 운영

Ⅱ		주요현황 및 성과

□ 시설현황(16.12월말 기준)

○ 인증 대상 유형 :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지원센터

- 설립주체별 현황 : 878개소

구 분		계	소 계	시 립	구 립	법 인	개인 등 기타
계		878	383	32	136	215	495
노인 의료복지시설	소 계	544	143	11	29	103	401
	노인요양시설	193	93	11	24	58	100
	요양공동생활가정	351	50	-	5	45	301
데이케어센터		306	212	21	100	91	94
재가노인지원센터		28	28	-	7	21	-

- 서울형 인증현황 : 267개소

구 분		계	소 계	시 립	구 립	법 인	개인 등 기타
노인 요양시설	전체시설	193	93	11	24	58	100
	인증시설	48	44	8	19	17	4
	인증율	24.8%	47.3%	72.7%	79.1%	29.3%%	4.0%
노인공동 생활가정	전체시설	351	50	-	5	45	301
	인증시설	4	3	-	2	1	1
	인증율	1.1%	6%	-	40%	2.2%	0.3%
데이케어 센터	전체시설	306	212	21	100	91	94
	인증시설	187	181	21	91	69	6
	인증율	61.1%	85.4%	100%	91.0%	75.8%	6.4%
재가노인 지원센터	전체시설	28	28	-	7	21	-
	인증시설	28	28	-	7	21	-
	인증율	100%	100%	-	100%	100%	-

○ ’16년 말 기준 서울시 데이케어센터는 306개, 노인요양시설 193개,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351개, 재가노인지원센터는 28개소임.

○ 대상시설 중 서울형 인증 수는 데이케어센터 187개(61.1%), 노인요양시설  48개(24.8%), 노인공동생활가정 4개(1.1%), 재가노인지원센터는 28개(100%)로 데이케어센터,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인증은 여전히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임

□ 서울형 인증사업 주요방향 및 추진성과(2009∼2016)

인증사업 주요방향 및 추진성과
<주요사업방향>	<인증시설 규모 추이>
• 인증시설 참여 확대 -‘09년 82개소→ ’16년 309개소 인증(누적 수) -‘16년 현재 267개소 인증(유지 수) : 데이케어센터187개소, 노인요양시설 52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28개소) • 인증심사원 양성 및 관리 • 시민 관점 품질 제고 - 이용자만족도 조사, 시민안심모니터링결과 현장 환류) • 인증사후체계 마련 • 인증을 통한 공공성 강화, 소규모요양시설 확대

Ⅲ		’17년 개선사항

○ 서울형 인증 수행체계(신규-심사-사후)가 시설유형별로 다르게 운영됨

➜ 서울형 인증사업의 통합적 운영체계 마련

○ 서울형 인증시설의 실질적 품질향상 및 유지를 위한 지원체계 미흡

➜ 인증시설에 대한 사전지원·사후관리 방식의 변화 및 지원내용 확대

○ 인증 시설유형별 내 각종 위원회가 분절적으로 운영됨

➜ 인증품질관리위원회로 통합 운영하여 인력풀 확보 및 관리 추진

○ 서울형 인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 파악 및 DB구축이 부재한 상황

➜ 인증사업의 연속적 DB축적과 성과관리틀 마련을 위한 DB구축

○ 서울형 인증사업에 확대에 따른 지속적인 인증심사원 인력풀 양성 필요

➜ 인증심사원 전문성 제고와 양성을 위한 기준(안) 마련

Ⅳ		2017년 사업추진 전략

□ 인증사업 품질관리를 위한 PDCA(목표관리)

□ 2017년 인증사업 추진전략 : 통합적 운영체계 마련

● 서울형 어르신돌봄 인증사업의 공공성 기반 통합운영체계 구축

- 인증대상(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 통합운영체계 마련

- 사전지원을 통한 인증률 제고 및 사후지원을 통한 품질관리 강화

- 인증심사원의 전문성 제고 및 양성을 위한 운영 기준 안 마련

● 인증사업 DB 구축을 통한 관리 체계 마련

- 인증시설 대상 일반현황 파악 및 인증심사 관련 DB구축

- 재단 연구(서울형 인증사업 성과연구)활용 및 중장기 운영 전략안 마련       - 서울형 인증사업의 선도모델로서 향후 발전 방안 마련

Ⅴ		세부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6. 2 ～ 12

□ 추진대상 : 서울형어르신돌봄시설 267개소(데이케어센터 187개소, 요양시설 52개소,

재가노인지원센터 28개소) 및 신규인증시설

□ 추진내용 :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심사, 사전·사후 교육 및 컨설팅,

안심모니터링, 이용자만족도조사, 인증품질관리위원회 운영,

인증DB관리, 인증심사원 관리

□ 추진방법 : 위원회(심의,지표,운영,좋은돌봄시민)운영, 모니터링, 만족도조사, 교육

및 컨설팅 등

□ 주요내용 (※ 각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은 별도 작성)

❶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사업(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유형별 인증신청부터 인증부여까지의 인증심사 사업 전체 과정을 수행·지원함

1) 인증설명회 개최

○ 대    상 : 인증신청시설 및 신규 시설

○ 내    용 : 인증심사수행일정 및 절차, 지표 세부 내용, 자체심사 등 안내

2) 자체심사

○ 지표에 의거 시설에서 자체 심사표를 작성한 후 제반 서류와 함께 자치구 제출

○ 형식적인 자체심사 지양, 실질적인 자가 점검 유도

○ 자치구는 신청요건 확인 후 관련 서류 일체를 재단으로 송부

3) 심사원 사전회의

○ 신규 인증 심사 전반의 일정 확인 및 조 배정 실시

○ 인증 신청 기관 확인 및 기관별 특성 공유

○ 인증심사 매뉴얼 배포

4) 현장심사 및 심사원 사후회의

○ 1일 1개소 심사 (8시간 이내/조건부 재심사 경우 4시간 이내)

○ 평가지표에 의거, 현장 방문 심사(※자체평가 자료와 비교 평가)

○ 사전 자료 검토를 통한 심층적 심사 실시

○ 시설별 운영실태 파악을 통한 개선사항 등 진단

○ 현장심사 종료 후 인증심사원 만족도 조사 및 시설의견수렴

5) 인증심의 및 결과보고

○ 심사결과 및 행정처분 사항 등 주요 정보를 중심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인증적격여부 심의

○ 인증심의결과 서울시 제출

6) 인증결과 사후조치

○ 인증결과 자치구 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인증서 교부(서울시) 및 인증결과보고서 송부(재단)

○ 인증사후조치-인증취소, 개선조치명령 등(서울시, 자치구)

❷ 인증 사전·사후지원 사업

인증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신규시설의 인증 사전지원을 통해 신규 인증을 지원하고, 인증시설은      인증기간 동안 인증기관의 품질을 유지·향상시킬 수 있도록 교육 및 컨설팅의 사후관리를 지원함

1) 사전 교육(Coaching program) 지원

○ 대    상 : 요양시설 신규인증 신청시설 관계자 70명

○ 진행방법 : 시설 신청에 따른 전문 교육(총2회)

○ 내    용 : 인증 내용 및 취약영역에 대한 사전교육

2) 사전 컨설팅(Start-up consulting) 지원

○ 대    상 : 데이케어센터 신규인증 신청시설 12개소

○ 진행방법 : 시설 신청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 내    용 : 인증심사에 대한 컨설팅, 시설운영사례 견학 등

3) 사후 교육(Improvement training) 지원

○ 대   상 : 서울형 인증시설 관계자(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재가노인지원센터)

○ 진행방법 : 시설 신청에 따른 주제별 교육(유형별 세부계획에 따름)

○ 내    용 : 인증시설 품질 향상을 위한 유형별/주제별 교육

4) 사후 컨설팅(Intensive consulting)지원

○ 대    상 : 서울형 인증시설 27개소(데이케어센터 10개, 요양시설 17개)

○ 진행방법 : 시설 신청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 내    용 :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관련 자문, 취약영역에 대한 컨설팅 등

5) 안심모니터링 운영

○ 안심모니터링단 모집 및 교육

- 대상 및 선발방법 : 일반시민 20명 내외, 공개채용(서류 및 면접)

- 역할 : 데이케어센터 현장모니터링, 시설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 우수사례 발굴

- 내용 : 교육 및 실습,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운영 전반 현장모니터링 활동 공지

○ 현장모니터링 수행 및 평가회의

- 대상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150개소 내외(신규 및 당해연도 갱신기관 제외)

- 방법 : 사업설명회, 안심모니터링 단원 현장방문(2인 1조), 지표에 의한 점검

- 내용 : 현장모니터링, 시설별 문제점 및 개선사항 파악, 사례발굴, 평가회의 등

6) 이용자 만족도 조사

○ 대상 : 서울형데이케어센터 약 190개소 이용보호자(센터별 5case이상)

○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 내용 : 영역별(급식청결,안전,송영,서비스 등)서비스 만족도 및 욕구조사 등

❸ 인증품질관리위원회 운영

인증사업 전반의 정책자문, 지표개선 인증심의, 인증시설 컨설팅 등의 기능별 4개 위원회 구성을

통해 인증사업의 다각적 품질관리를 지원함

1)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유형 : 데이케어센터(인증, 모니터링), 요양시설(인증)

○ 운영기간 : 총 5회, 인증심사 회차별 시기에 운영

○ 구성요건 : 교수,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 재단 관계자 등 8인 이내

○ 역  할 : 인증방향 및 심사결과 검토, 심의·의결

2) 인증지표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유형 : 데이케어센터 인증, 데이케어센터 안심모니터링, 요양시설인증

○ 운영기간 : 상·하반기 / 유형별 3∼4회 운영

○ 구성요건 : 교수, 현장전문가, 관련공무원, 재단관계자 등 8인 이내

○ 역  할 : 각 유형별 지표 점검 및 추가 지표 개발

3) 인증운영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유형 : 데이케어센터(재가지원센터 포함), 요양시설

○ 운영기간 : 상·하반기 총 4회(유형별 2회)

○ 구성요건 : 교수, 현장전문가, 관련 공무원, 재단관계자 등 10인 이내

○ 역  할 : 인증 및 사후관리 추진방향 및 개선(안)마련, 사업 자문 및 평가

4) 좋은돌봄시민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유형 :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통합형으로 구성

○ 운영기간 : 연간 총 2회

○ 구성요건 : 데이케어센터 및 요양시설 시설 보호자, 관련공무원,

재단관계자 8인 이내

○ 역  할 : 서울형 인증시설 운영 개선을 위한 시민 관점 의견 제안

❹ 인증DB관리

서울형 인증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현황 자료 및 인증관련 데이터의 틀을 마련하여   향후 인증관련 정보의 제공 및 인증성과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축적하고자 함

1) 인증 DB현황 조사

○ 추진방법 :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현장 조사

○ 주요내용 : DB조사틀 개발, 인증시설 기본현황 조사 등

(❉ 재단 연구개발팀 ‘돌봄시설 인증 관련 성과연구’와 연계하여 추진)

2) 인증DB 시스템 개발

○ 추진근거: 평가인증시스템 고도화 계획(전략경영본부-5723, 2016.07.27)에

따라 2017년 재단 사업운영시스템 고도화 사업으로 추진

○ 사업예산 : 22,000천원(사업운영시스템고도화-연구개발비-평가인증고도화)

○ 추진방법 : 전문업체 용역을 통한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서울형 인증사업 홈페이지 기능 고도화

정보제공용 이용자페이지 및 DB관리 인트라넷 페이지 기능개발

❺ 인증심사원 관리

서울형 인증사업의 심사를 위한 ‘인증심사원「양성-교육·훈련-관리」와 향후 서울형 인증사업의

확대로 요구되는 전문 인력의 확대를 대비하여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운영체계 마련을 준비함

1) 인증심사원 운영기준(안) 마련을 위한 해외사례연구

○ 추진방법 : 외부전문가에 의한 해외자료 수집 및 사례연구, 자료번역 등

○ 주요내용 : 평가 및 인증전문인력 관리사례 파악, 전문인력 양성 관련

교육 및 훈련내용 파악, 심사원 관리운영기준(안) 마련

2) 인증심사원 교육·훈련 및 관리

○ 대 상 : 서울형 돌봄인증사업 인증심사원(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 구성요건 : 노인복지 관련 현장실무자, 또는 관련 복지관련 실무자 중

심사원 요건에 적합한 자

○ 주요내용 : 인증관련 기본교육(심사원의 자질 및 기본소양), 지표교육,

심사원 워크숍 등

Ⅵ		시민소통 계획

“공감전략, 맥락공유전략, 가치공유전략 등 3가지 소통전략을 중심으로 한 연속적 접근을 통해 대상별로 소통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선택·활용하고자 함”

○ 이해당사자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서울시 복지정책이해 및 공감을 통한 신뢰도 제고

- 인증사업 전반에 대한 맥락공유를 통한 상호 사업의 이해 및 추진 일관성제고

○ 이해관계자 : 인증심사원, 인증심의위원, 자치구, 관련협회

-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 제고와 관련한 공감대를 통한 신뢰도 제고

- 인증사업의 이해 및 가치 공유를 통한 협력관계 증진

○ 고객 : 서울시 소재 사업대상 시설, 이용자

- 인증사업 전반에 대한 맥락공유를 통한 사업의 취지 및 목적의 이해도 제고

- 인증사업의 이해 및 가치 공유를 통한 인식의 격차 및 편차 감소

□ 소통 방식 및 수단

○ 사전 준비단계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 회의 시 안건 논의

(2016년 서울시 관계자와 회의 수렴 및 2017년 사업 계획 수립 관련 인증 절차 등 주요 추진 사항

및 계량적 목표와 관련한 의견 수렴)

- 고객 의견수렴 : 인증설명회 질의응답 및  설문조사 의견수렴 등

(2016년 인증설명회, 각종 위원회 진행 시 현장질의응답 등을 통한 고객 개선의견 수렴)

○ 사업 진행단계

채널 목적	오프라인		온라인	주 대상
	직접형	간접형
정보전달 및 공유	· 인증설명회	자료 제작·배포	· 공유복지플랫폼 · 서울시 및 재단홈페이지 · 인증카페	고객(유형별 시설) 일반 시민
의견수렴	· 인증설명회 · 인증사전사후지원 · 업무협의(수시) · 심사원회의 · 품질관리위원회의 -지표,심의,운영,좋은돌봄시민	· 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	· 인증카페 · 전용 이메일	고객(유형별 시설), 이해당사지 및 관계자
의사결정 및 평가	· 업무협의 · 심사원회의 · 품질관리위원회의 -지표,심의,운영,좋은돌봄시민	· 만족도 조사 · 설문조사	-	고객(유형별 시설), 이해당사지 및 관계자

○ 완료 후 마무리(성과보고단계)

- 사업 평가 회의,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를 통해 전문가 집단 및 유관기관 현장과 의사소통

- 결과보고

Ⅶ		추진일정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❶ 서울형 돌봄 시설 인증 사업	데이케어인증	①사전설명회
		②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요청
		③심사원 사전회의
		④현장심사 및 사후회의
		⑤인증심의·결과보고
	요양시설인증	①사전설명회
		②서류검토 및 추가자료 요청
		③심사원 사전회의
		④현장심사 및 사후회의
		⑤인증심의·결과보고
❷ 인증 사전 사후 지원 사업	사전지원	사전지원 컨설팅(데이케어)
		사전지원교육(데이케어,요양시설)
	사후지원	사후컨설팅(데이케어)
		사후컨설팅(요양시설)
		사후 교육	데이케어센터
			요양시설
			재가지원
		안심 모니터링	단원모집, 교육
			현장 모니터링 수행 및 정리회의
		이용자만족도 조사
❸ 인증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인증심의위원회
		인증지표개선위원회
		인증운영위원회
		좋은돌봄시민위원회
❹ 인증DB 관리		인증DB현황 조사
		인증DB 시스템 개발
❺ 인증심사원 관리		인증심사원 운영기준(안) 마련 위한 해외사례연구
		심사원 교육·훈련

Ⅷ		예산 사항

□ 소요예산

○ 총 예산 : 200,000천원

-예산과목: 복지현장의 지원강화-서울형평가인증고도화-서울형어르신돌봄시설인증사업

○ 세부내역

예산과목	예산내역	예산액
일반운영비	인증설명회	2,100
	해외사례연구	7,440
	인증마크 제작 등	5,000
	공통경비	2,161
일반운영비 소계		16,701
도서인쇄비	안내서, 매뉴얼 등 제작	10,000
	관련도서구입비	300
도서인쇄비 소계		10,300
교육훈련비	인증심사원 관리	7,130
	사전지원 교육	1,160
	사후지원 교육	9,020
	모니터링단 교육	1,230
	공통경비	500
교육훈련비 소계		19,040
회의운영비	인증심사(현장평가)	33,700
	심사원회의	27,540
	안심모니터링 운영	24,037
	사전 컨설팅	6,056
	사후 컨설팅	11,372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19,080
	DB구축실무자회의	28
	사업 실무자회의	126
회의운영비 소계		121,939
연구개발비	이용자만족도 조사	11,020
	DB조사	21,000
연구개발비 소계		32,020
인증사업 총계		200,000

(단위:천원)

□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천원 / 금액‧비율은 누계

사업명	예산	1분기(3월)	2분기(6월)	3분기(9월)	4분기(12월)
서울형 어르신돌봄시설 인증	200,000 (100%)	400 (2%)	86,000 (43%)	165,000 (82.5%)	200,000 (1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