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행정과-14198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교통시설담당	교통행정과장	안전건설교통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이존성	임현주	이상수	박형중		김병환	03/13 김영배
협 조

- 삼선동 공영주차장 인접토지 매입 -

공영주차장 확장조성 계획

2017. 3.

안전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삼선동 공영주차장 인접토지 매입 -

공영주차장 확장 조성 계획

사설위험시설물(축대·담장), 미거주 흉가(무허가건물)로 인한 주민의 환경개선·주차장 조성 요구민원 지역인 삼선동1가 공영주차장 인근 토지를 매수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여, 주택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Ⅰ		추진근거

구청장방침-33587호(2011.8.26.)『친환경 공영주차장 건설 종합계획』

Ⅱ		추진배경

주변여건

무허가주택(폐가)에 쓰레기 투기와 방치로 도시미관 저해, 토지소유주의 위험 축대, 담장 등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안전위해요소 상존

주차시설이 열악한 주택밀집 거주민 및 성곽 등 방문객 주차공간 확보

필요성

주차시설이 열악한 주택밀집 지역으로 반경 300M 이내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수요자가 161명으로 타 지역대비 상대적으로 주차여건이 매우 취약함.

Ⅲ		사업개요

소 재 지 : 삼선동1가 278-7번지 외 11개 필지

사업기간 : 2017. 3월 ~ 2017. 12월

사 업 비 : 1,500백만원 (건물·토지보상 및 조성비용 등)

시설규모

구 분	주차면수	주변여건
평면 자주식	15대 예상	주차시설 열악 지역

대지면적 : 556㎡(약168평)

소유주	지 번	면적(㎡)	평가액	비고
사유지 (지목:대)	삼선동1가 278-7	3	(공시지가㎡/당) ×1.3배
	삼선동1가 278-8	63
	삼선동1가 278-9	60
	삼선동1가 278-10	57
	삼선동1가 278-11	67
	삼선동1가 278-12	37
	삼선동1가 278-13	1
	삼선동1가 278-14	162
	삼선동1가 278-15	43
	삼선동1가 278-16	23
	삼선동1가 278-17	20
	삼선동1가 278-18	20
	12필지	556㎡	1,230,000,000원

Ⅳ		추진경과

2016.10.28 : 토지소유자(경찰공제회)매각 검토의뢰

2017.01월 : 무허가건물 소유주(상속자) 매수 협의

Ⅴ		문제점 및 대책

문제점

토지소유주(경찰공제회)와 무허가건물소유주(사망)와의 토지사용료문제로 대립하였으며, 상속자(2명)가 무허가 건물가 3천이상 요구

지적불부합 지역으로 건축이 불가하여 평면식 주차장만 가능

위험시설물(축대, 담장 등), 공가(미거주 흉가)로 환경이 매우 불량

토지 소유주의 미개발 방치로 주변 주민들의 환경정비, 위험시설물 보수관련 요구민원이 상시 존재한 지역(사설위험시설물 보수공사요청공문 4회이상 발송)

대책

무허가건물소유주와의 원만한 협의(감정가로 매수)

공영주차장 확장 공사 시 성토 및 옹벽 보수 안전성 확보

지적불부합 지적공부 정리 완료 시 기존 공영주차장과 입체식주차장으로 건축 가능.

Ⅵ		향후추진 계획

2017. 03. ~ 04 : 대상 토지 감정평가

2017. 04. ~ 05 : 구의회 심의회 의결(매수가 10억 이상 시)

2017.  06. ~ 07 : 토지(건물) 매입보상

2017.  07. ~ 10 : 공사시행방침 ․ 실시설계 발주 및 준공

2017.  11. ~ 12 :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첨 부 : 삼선동1가 공영주차장 확장조성 사업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