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4727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양지하수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배금임	김상동	안대희		03/13 권기욱
협 조
	주무관		정영환

2017년 대형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반 운영 및 관리계획

2017년도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반 운영 및 관리 계획

2017. 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대형 굴착공사장

유출지하수 점검반 운영 및 관리 계획

대형 굴착공사장의 유출지하수 관리실태 상시점검반을 편성 운영하여 지하수 유출로 인한 지반 안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근거

□ 「지하수법」제9조의4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제25조 (하수배출량의 조사)

□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개선계획 보고’ 본부장 방침 (‘15.5.26.)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 -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

□ ‘굴착공사장 현장점검 강화를 위한 유출지하수 현장점검팀 운영계획’ 본부장 방침(‘15.6.19.)

Ⅱ		점검 계획

□ 점검대상

○ 대형굴착공사장 : 452개소

- 토목 공사장     : 45개소(100억원 이상)

- 건축 공사장     : 407개소(50억원 이상 또는 연면적 10,000㎡ 이상)

※ 시도재난관리시스템(NDMS)에서 대형 토목 · 건축 공사장 자료 추출

○ 중단된 공사장(13개소), 대형굴착공사장 외 지하수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공사장

□ 점검기간

○ 서울시 점검반 : ‘17. 3. 13. ~ 12. 31.

○ 자치구 점검반 : ‘17. 3. 13. ~  3. 31.

□ 점검반 구성

○ 서울시 점검반 : 반장 토양지하수팀장외 5명(6급 배금임, 뉴딜일자리 4명)

- 대상 공사장의 지하수 유출량 및 지하수위 관측자료 등 조사

- 공사 준공 시까지 매월 주기적인 지하수 점검

- 뉴딜일자리 점검인력

구 분	성 명	주 소 지	구 분	성 명	주 소 지
A조	황경찬	용산구 두텁바위로	B조	장상민	관악구 신림로29길 8
	조남성	노원구 상계동		김수보	강남구 개포동 대치아파트

※ 점검업무 전 토양지하수팀에서 사전교육 실시

○ 자치구 점검반 : 자체 점검반 편성 운영

- 유출지하수 배출신고 여부 등 점검 실시(붙임1 점검 양식 참조)

- 위반사항 개선지시 및 지속관리

- 공사장 관계자와 시 점검반의 사전 연락망 구축

○ 유출량이 많은 대형공사장은 시·구 합동(표본)점검 시행

○ 필요 시 외부 민간전문가, 하수도주치의 등 합동점검

- 자치구 점검 시 흙막이 벽체에서 지하수 누수, 토사유출 등 위험요소 발견 및 지하수위 변동량이 1일 0.5m 이상인 경우 등

□ 주요 점검내용

○ 공사장 유출지하수 관리 상태

- 유출지하수 발생 여부(일일 발생량 확인)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신고(유출지하수 배출신고) 여부

- 계측기(유량계, 시간계) 설치 및 봉인 여부

- 집수정(침사조 포함) 및 지하수 배출시설(펌프 및 관로 등) 설치 현황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위반 여부

- 지하수 유출 감소 대책 수립 여부

-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여부

○ 기타 지하수위 계측 및 지반침하계 이용 여부 등 점검

◆ 지하수법 제37조의2 및 제39조

- 저감대책 수립․시행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의3)

※ 저감대책 시행하지 아니하는 자 개선명령(구청장)

- 저감대책 신고하지 아니한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제39조)

◆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40조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면한 자 → 추징 외 면한 금액의 5배내에서 과태료 부과(부과기준은 조례 시행규칙 제31조 및 별표 2 참조)

Ⅲ		향후 조치

□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

○ 규정 위반 증거(사진) 확보 후 소관기관 통보

- 상수도사업소(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위반), 자치구(지하수법 위반)

○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 시정조치

○ 지적사항은 상시점검반이 주기적으로 시정 여부 확인

□ 지반안전 부실 공사장 조치

○ 지하수위 변동폭이 큰 공사장은 민간전문가와 합동점검 추진

(지하수위 변동폭이 1일 0.5m 이상)

○ 지하수 유출량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지하수와 토사가 동시 유출시 공사중단 후 즉시 서울시 통보

Ⅳ		행정사항

□ 공사장 점검 시 안전관리 규정 준수

○ 공사장 안전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안내에 따라 점검

□ 자치구별 점검차량 확보

○ 필요시 서울시 점검반 차량 지원 협조

□ 점검결과 기한내 제출

○ 붙임1 점검결과 양식에 의거 서울시로 제출(‘17. 3. 30 까지)

붙임   1. 대형공사장 현황 및 점검결과 1부.

2. 현장점검표(서식) 1부.

3. 관련 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