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동별 대표자 중임제한 규정 대법원 판례 관련 업무지침 요청

1. 주택건설공급과-13766(2016.12.28.)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관리법령 유권해석 변경과 관련 적용에 대한 지침이 없어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있어 건의하오니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업무지침 건의 사항

- 중임제한 관련 적용 기준일

: [대법원판정일, 법제처해석일, 국토부공문시행일]

- 현재 활동중인 동별대표자에 대한 업무처리

: [적용기준일 이전 선출된 동별대표자는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의 잘못이 없이 선출된 사항이므로 현 임기 보장, 적용기준일자 자격상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3/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9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