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7697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서비스팀장	택시물류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지현	최광선	양완수	이대현		03/13 윤준병
협 조

2017년 택시승차대 운영 개선계획

2017. 3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택시승차대 운영 개선 계획(안)

이용률이 저조한 택시승차대를 과감하게 정비하고 스마트 승차대 시범운영 및 공공기여를 통해 운전자 및 이용시민의 편의를 증진코자 함

1		택시승차대 개요

□ 관련 규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택시승차대의 설치 등)

① 관할관청은 택시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택시승차대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택시승차대의 설치 및 시설기준은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택시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관할관청이 정한다.

③ 관할관청이 도로에 택시승차대를 설치하거나 설치 및 시설 기준을 정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택시승차대 설치 및 관리절차

설치장소 조사	⇨	설치가능여부 교통협의	⇨	교통협의 결과 통보	⇨
시장, 구청장		구청장→지방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구청장
설치 승인 및 지시	⇨	설치보고	⇨	사후관리
·구청장 요청→시장(설치승인) ·시장, 구청장 →운영사업자		운영사업자→시장, 구청장		·시장, 구청장 - 관리점검 ·운영사업자 – 보수, 교체

□ 택시승차대 형태 및 관리주체

(2016.12월말)

설치현황	표준형 승차대	구형 승차대	폴형 승차대	민간운영승차대
421개소	331 개소	69대	21대	3개소
				서울역 고속터미널(경부) 고속터미널(호남)
관리주체	서울시			민간사업자

❍ 관리방법 : 비예산사업으로 민간사업자가 설치 및 유지관리비 부담

2		2017년 택시승차대 운영개선계획

	주 요 내 용
□ 택시영업이 스마트폰 앱택시의 활성화로 배회→지정장소로 찾아가는 영업 증가로 기존 택시승차대가 기능이 미약하다는 지적 □ 서울택시정보시스템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민원발생 승차대 철거 및 이설 적극 추진 □ 존치가 필요한 택시승차대는 상시관리를 강화하되, 스마트 승차대로 점진적인 교체와 공공기여를 통해 택시업계 현안개선에 노력

□ 불요불급한 택시승차대 단계별 정비

❍ 정비기간 : 2017. 3월 ~ 11월

❍ 정비대상 : 총 186개소(중복 제외)

— 일평균 12건 미만 이용율 택시승차대 : 133건

— 철거 및 이전 민원 발생 승차대 : 132건

— 가로변 버스정류소와 중복 승차대 : 74건

❍ 정비방법 : 자치구, 개인‧법인택시 조합별 현장조사 후 의견 수렴

❍ 단계별 정비

단 계 별	정비건수	정 비 대 상	추 진 일 정
계	186	○ 자치구+조합 현장조사결과	2017.3~11월
1단계	35	○ 철거‧이설 공통의견 승차대 — 도심 외곽지역부터 순차적 철거	2017.3~4월
2단계	112	○ 철거‧이설 이견있는 승차대 — 승차대 이용율, 통행실태 등 분석자료 작성후 조합 협의후 철거 및 이설	2017.4~9월
3단계	39	○ 존치 공통의견 승차대 — 정례적으로 이용률 분석, 현장조사 후 철거 또는 이설 검토	2018년 이후

※ 철거‧이설시 자치구 및 경찰서 신고후 조치

□ 스마트 승차대 시범 운영

❍ 주요 기능

	① 콜버튼	② 교통약자 안내
	③ 스마트디바이스 충전	④ 온열의자
	⑤ 관광객 안내 서비스와 실시간 정보제공

— 관광객 안내서비스(날씨, 교통상황, 지도, 요금 등) 실시간 제공 및 와이파이, 디바이스 충전, 택시콜버튼 등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승차대

❍ 설치장소 선정

— 도심지역, 관광명소 등 택시 이용승객이 많은 지역 우선

❍ 2017년 시범설치 대상 : 10개소

종로대로	DDP	강남대로	MICE 관광특구	명동역	홍대입구역
2	2	2	2	1	1

❍ 운영효과 분석 후, 기존 또는 신규 설치시 점진적으로 교체

□ 사업시행자 공공기여 확대

❍ 협약체결 내용(2016. 8월, 제이씨데코)

— 승차대 광고면 시정 홍보 활용

— 무상사용기간(~2021년)중 공공기여금으로 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매년  134백만원 상당 현금 또는 현물 공공기여키로 약정

❍ 중점 추진사항

— 전부서 대상 시정홍보 수요 조사후 대상 선정(시정홍보면 고정 확보)

— 공공기여금을 통해 택시감차,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 발굴‧지원(’17.8월~)

※ 이전‧철거 증감에 따른 재무모델 적용, 사업기간 및 공공기여 기부금 조정

□ 기존 택시승차대 관리 강화

❍ 택시승차대 이용현황 빅데이터 조사‧분석(매분기별)

— 서울택시정보시스템을 이용 택시 승·하차 위치정보 및 대기차량, 시간 등

— 주변 환경변화 등으로 이용률 저조, 통행 저해 승차대 발굴‧조치

❍ 택시승차대 상시 청결유지 및 보수 관리

— 사업시행자 점검 및 유지관리 실태, 복구 등 전담팀 활동내역 확인

— 교통사고 등으로 승차대 훼손, 파손시 24시간이내 복구

— 불법부착물 발견즉시 제거, 주 1회 물청소 등 관리점검 강화

□ 주요 추진 일정

❍ 철거대상 택시승차대 단계별 철거              :  2017. 3월 ~

❍ 스마트 택시승차대 시범설치                   :  2017. 4월 ~

❍ 민간사업자 공공기여 활용방안 협의            :  2017. 8월 ~

※ 붙임 : 1. 자치구․조합 의견 분석 결과(186개소)

2. 보도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