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문화재관련부서장)
(경유)
제목	서울 한양도성 현상변경허가 처리절차 개선 이행철저 통보

1. 한양도성도감-2125호(2013.3.13), 11683호(2013.12.24) 및 한양도성도감-2672(2014.3.24.)호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 서울 한양도성 주변의 도시관리계획 및 공공발주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서울시(한양도성도감)와 사전협의토록 두차례 통보한 바 있으나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재통보하며, 한양도성 현상변경허가 절차 개선내용을 통보하니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한 모든 현상변경 허가신청서는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서울시에 반드시 문서로 통보 (법령상 의무사항)

-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 한양도성도감과

- 한양도성 이외 국가지정문화재 : 역사문화재과

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협조사항 : 서울 한양도성)

<민원인 신청시>

- 서울시(한양도성도감) : 자치구에서 통보된 허가신청사항을    시 관련부서 통보 및 협의

- 시 관련부서 의견 수합하여 자치구 통보

-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관련부서 의견을 문화재청에 통보

※ 법령 개정 건의중이니 개정전까지 적극 협조요망

<시/자치구 등 공공발주>

- 시/자치구 도시관리계획 및 공공발주사업은 계획수립 단계에서 한양도성도감과와 사전협의

붙임  서울 한양도성 현상변경허가신청 절차 개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배재식		도성보존팀장	문인식		한양도성도감과장	03/28 권기홍
협조자
시행	한양도성도감-2872	(		)	접수		(		)
우	100-110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5층	/
전화	02-2133-2664	/전송	02-2133-1063	/	jsb069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