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생경제과-8163
결재일자	2014.3.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농관리팀장	민생경제과장
김지선	김한수	03/28 정광현

2014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4.  3.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2014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추진계획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을 대상으로 유기농업자재 지원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 토양의 유지․보전․개량을 통해 유기농업 확산 및 친환경농업을 육성 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

□ 2014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지침(농림축산식품부)

❍ (`13년)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 (`14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 사업명 변경

❍ `14년도 유기농자재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 ’14. 3. 28.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4. 1. ~ 12.

□ 사업대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유기농업자재를 직접          농산물생산에 사용하는 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에 한하여 지원

□ 지원자격

❍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지의 면적(무농약이상 인증면적)이 1,000㎡이            상인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대상

❍ 지원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조 제2호에 규정한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로 한정 지원

❍ 지원자금 사용용도

- 무농약이상 인증 농작물의 병해충관리용 유기농업자재 구입

□ 지원조건 및 형태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 지방비 30%(시비15%,구비15%), 자부담 50%

❍ 지원 상한액 : 유기 : 200만원/ha, 무농약 : 150만원

-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부담

□ 사업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농식품부) ⇒ 사업계획서 시달(시·도→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시·군·구) ⇒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시·군·구→시·도→농식품부)          ⇒ 사업대상자 확정(농식품부) ⇒ 국고보조금배정 ⇒ 사업시행 ⇒ 사업정산         및 보고(시·군·구→시·도→농식품부)

Ⅲ		세부추진계획

□ 신청 물량 : 2농가 14,650㎡

□ 소요예산 : 총 770천원(국비 440천원, 시비 330천원)

※ `13년도 예산 : 881천원(국비503천원, 시비378천원)

□ 사업시행

❍ 사업총괄 : 경제진흥실 민생경제과

❍ 사업수행 : 자치구청장(지원농가 대상 자치구 - 강남구)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53조(사업자금의 집행원칙)에            따라 사업비 중 농가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자부담액을 집행한            입증서류(카드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등)를 확인한 후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집행절차

〈농자재 구입〉		〈보조금 청구〉		〈보조금 지급〉
사업자(농업인) → 업체	⇒	사업자 → 시·군·구	⇒	시·군·구 → 사업자
친환경농자재 구입 (카드구입, 통장 계좌이체)		증빙자료(카드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사진 등) 등 제출		증빙자료 등을 통해 시·군·구 담당공무원이 구매 사실을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Ⅳ		행정사항

❍ 2015년도 사업 소요예산 : `14. 10월초 제출 예정

❍ 해당 자치구에서는 사업완료 후 2015. 1.9. (금)까지 아래양식으로 결과 제출

구별	지원농가수 및 면적		예산액(원)						비고
	당초	지원결과	배정액		집행액		잔 액
			국고	시비	국고	시비	국고	시비
	농가 ㎡	농가 ㎡

❍ 기타 세부추진사항은「14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