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3738
결재일자	2017.3.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권지현	송복식	서동선		03/13 이용태
협 조
	서울숲공원지원과장		윤학수

공원 내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 부과계획

2017. 3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공원 내 사용수익허가시설 사용료 부과계획

동부공원녹지사업소 산하공원의 사용수익허가시설의 허가사항과 관련하여 최초계약 이후 다음년차 계약 시 공통되고 일관된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탁시설 관리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함.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 제31조(대부재산의평가)

사용료 산정을 위한 재산가격 기준

○ 1차연도(입찰당시) :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

※ 첫째연도 감정평가수수료는 입찰가에 포함

○ 2차연도 이후 : 감정평가 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시가표준액

※ 감정평가 시 감정평가수수료는 자체부담

<2차연도 이후 사용료 산출식>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해당연도의 재산가격 ÷ 입찰당시의 재산가격

사용수익허가시설 현황 및 문제점 검토

○ 2017년 사용수익허가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부과연도	계약일	계약금액(부가세 포함)			2차연도 재산가액 기준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1	시민의숲매점	2차연도	‘17.1.15	49,500,000	50,084,710	-	감정평가
2	보라매공원 정문주차장	1차연도	‘17.2.1	194,377,810	-	-	-

3	서울숲 편의점2개소	3차연도	3월중	202,646,400	210,312,300	-	감정평가
4	보라매공원 인공암벽등반장	재계약	5월중	무상	-	-	-
5	서울숲주차장	3차연도	7월중	341,000,000	352,099,880	-	공시지가
6	보라매공원 아트갤러리	3차연도	9월중	7,488,830	7,774,110	-	공시지가
7	서울숲 수변휴게실	3차연도	10월중	110,300,000	110,508,620	-	공시지가 시가표준액
8	보라매공원 동문주차장	2차연도	10월중	36,355,930	-	-
9	보라매공원매점	3차연도	11월중	199,980,000	207,598,280	-	공시지가

○ 문제점 분석

- 우리 사업소의 사용수익허가시설 중 시민의숲 매점과 서울숲 편의점 2개소의 2차연도 사용료 부과 시에 감정평가를 통하여 요율을 책정하여 사용료를 산출한 바 있음.

- 첫째연도의 입찰금액을 산정할 시에는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의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이 필요하나 이후 2차, 3차연도 가격반영에 있어서는 감정기관의 주관적인 평가가 아닌 토지의 공시지가 또는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정가격의 안정적인 산출을 위해 바람직 함.

- 또한 타 공원녹지사업소(중부, 서부)의 조사 결과 모든 사용수익허가시설의 2차연도 사용료부과에 있어 건물표준시가액 또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음.

- 2차연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는 소모적인 비용(수수료)을 발생시키고 그마저 수익자 부담이므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요율을 산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향후 조치계획

○ 2차연도 이상 사용료는 모두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시가표준액 산출을 통한 재산가격을 기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통일하고자 함.

붙 임 : 관련법령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