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안전과-7235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안전과장
안준혁		권영포	03/10 김귀남
협조

- 2017년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 변경계약 및 계약해지 계획

2017. 03.10.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2017년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

변경계약 및 계약해지 계획

「2017년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사업」에 관한 용역 수행 업체의 계약 포기에 따라 변경 계약 및 계약 해지를 실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사 업 명 : 2017년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 용역

사업기간 : 2017.01.01. ~ 12.31.

계약일자 : 2016.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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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경위

2017.03.06. : 용역계약 사업포기 각서 제출 [식품안전과 접수]

❍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용역 수행 불가

사전처분 (청문) 통지사항

❍ 청문실시 통지 : 2017.03.07.(화)

❍ 의견제출 기한 : 2017.03.09.(목)

❍ 의견제출 내용 : 미제출

❍ 청문실시 여부 : 미실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재 : 4월 심의안건 상정(재무과)

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 심의 안건 상정		계약심의위원회 상정(4월중)		부정당업체 제재통보 (나라장터 게재)
(식품안전과)		(재무과)		(재무과)

3		변경계약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그밖의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변경내용

❍ 변경사유 : 용역계약 사업포기 신청에 따른 변경계약

※ 계약기간 단축에 따른 용역비용 감액 사유 발생

❍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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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세부 산출내역 : 붙임1 참조

검토의견

❍ 계약 내용 변경은 적정하며 변경계약 및 계약해지 추진

4		계약해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을 아니한 자)

계약해지

❍ 해지일자 : 2017.03.13.(월)

❍ 해지사유 : 용역 수행업체 사업포기  ※ 계약포기 각서 및 합의서 참조

5		향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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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산출내역서(변경전 및 변경후) 1부.

2. 계약포기 공문 1부.

3. 계약포기 각서 1부.

4. 합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