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4614
결재일자	2017.3.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65호

					시 민
현장지휘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재난본부장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손병두	정재후	代김선영	이제원		03/11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담당자			전칠수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의원발의 조례안 2건>
1.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2.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의원발의 조례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272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의원 발의로 원안 의결하여 이송된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제 정 경 위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 ‘17.02.08 : 유광상의원 대표 발의 13명 찬성

❍ ‘17.03.03 : 제272회 임시회 원안가결

<주요취지> : 『소방기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당한 소방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은 시민에게 보상토록 규정된 세부 절차 정립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17.02.08 : 신언근의원 대표 발의 23명 찬성

❍ ‘17.03.03 : 제272회 임시회 원안가결

<주요취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현장 다수기관 집단대응 지휘‧통제‧조정의 의무를 일상사고 현장까지 확대하여 규모와 관계 없이 현장대응 협업‧협치를 일원화 함.

Ⅱ		제정안 내용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손실보상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대 현장지휘관으로 하여금 재난현장활동에서 물적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일시․장소․대상․원인․조치내용 등을 기록하여 보관토록 함.(안 제4조)

❍ 소방공무원의 재난현장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발생한 물적손실에 대한 보상범위를 규정하고, 청구인의 법령위반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제외함.(안 제5조)

❍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 방법, 청구기간 등을 명시하고, 청구서 및 손실보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안 제6조)

❍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청구를 심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법 등은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7조)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긴급구조 활동을 위해 효율적인 지휘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시장에게 현장지휘관이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효율적인 지휘를 할 수 있도록 매년 긴급구조대응계획서를 수립·시행토록하고, 현장지휘관의 책임과 임무를 부여함.(안 제3조 및 제4조)

❍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현장지휘관의 지휘범위와 활동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현장지휘관은 긴급구조에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요청토록하고, 긴급구조기관에서 파견된 연락관의 임무 및 활동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사상자 발생 등 즉각적인 현장조치가 필요할 경우 현장지휘관은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자치구청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거나 연락관을 파견토록 규정함.(안 제7조)

❍ 현장지휘관은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통합지원본부장 또는 사고수습본부장에게 지휘권을 이양하고 원활한 현장인계를 위해 적극 협력토록 함.(안 제8조)

❍ 상황이 종료된 이후 현장지휘관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활동사항에 대해 평가토록 규정함.(안 제10조)

Ⅲ		현실태 및 제정이유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 현실태

-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정당한 대응활동 중 발생한 타인의 물적 피해에 대해 상위법상 손실보상 근거 규정되어 있으나

- 구체적인 보상방법 및 절차가 마려되어 있지 않아 보상요구시

설득에 의하여 합의를 하는 실정임

❍ 제정이유

-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 중 타인의 재산에 물적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에 그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활동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현실태

-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는 “재난” 현장에만 국한되어 있음

- 일반 사고현장에서 자치구 등 관련기관 간 협업이 적절히 이루어

지지 못하는 사례 종종 발생

❍ 제정이유

- 일상적인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 자치구 등 관련기관 간 협업체계 및 지휘체계 확립 근거 마련하여

- 현장대응력을 사고규모에 관계없이 일원화된 지휘체계 구축으로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Ⅳ		검 토 의 견

□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 본 제정안은 그간 상위법에 재난현장 활동중 타인의 물적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현장대응활동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바,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 재난현장에서 적극적인 대응활동으로 시민의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 할 수 있고,

- 물적손실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줌으로 시민의 개인부담을 해소함에 따라,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

❍ 본 제정안은 일상적 사고 및 재난 현장에서도 현장지휘관의 통제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 일상적 사고현장에서 유관기관 간의 협업체계가 강화 되며

- 지휘체계 확립으로 적극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음에 따라,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 임 1. 『서울특별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관한 조례』제정  공포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고 및 재난현장 긴급구조 지휘에 관한 조례』제정  공포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