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감사담당관-4288		주무관		Risk관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이호선		이미화	박진철		주윤중		03/10 신연희
등록일자	2017.3.10.
결재일자	2017.3.10.
			협조자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행정국장			이창훈

- 청렴도 1등급 수성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강남 구현을 위한 -

『구청장 주재 반부패 청렴 종합회의』개최 결과
『구청장 주재 반부패 청렴 종합회의』개최 결과

▢ 회의일시 : 2017. 2. 24.(금) 08:30~10:20

▢ 회의장소 : 제1작은회의실(본관 3층)

▢ 회의주재 : 구청장

▢ 참석대상 : 137명〔구청장, 각 국장(7), 산하기관장(4), 과·팀장(62), 일반직원(62)〕

▢ 회의내용

❍ 2016년도 청렴도 및 반부패시책평가 결과 분석 보고

❍ 2017년 청렴시책 반영을 위한 반부패 시책발굴 토론 및 의견 수렴

❍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수성을 위한 부패행위 근절        및 내부 직원 불만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등

2017.  3.   .

	강 남 구
(		감사담당관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구청장 주재 반부패 청렴 종합회의 개최 계획 (감사담당관-3417, 2017. 2. 23.)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고위공직자 청렴리더십 강화 및 청렴의지 제고 • 청렴정책 방향 및 주요 청렴정책 결정에 고위간부직 참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및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은평구(청렴대책 간부회의)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 청렴도 1등급 수성으로 구민이 신뢰하는 강남 구현을 위한 -

『구청장 주재 반부패 청렴 종합회의』개최 결과
『구청장 주재 반부패 청렴 종합회의』개최 결과

범정부적 반부패 청렴정책 환경변화에 적극 동참하고 고위직 간부와 일반 직원들의 자유토론을 통한 다양한 반부패 의견을 제시하고 수렴하여 청렴시책에 반영하고자 청렴 종합 회의를 개최한 결과임.

Ⅰ		회 의 개 요

▢ 회의일시 : 2017. 2. 24.(금) 08:30 ~ 10:20

▢ 회의장소 : 큰회의실(본관 3층)

▢ 회의주재 : 구청장

▢ 참석대상 : 137명

❍ 구청장, 부구청장, 각 국장(7), 산하기관장(4),과·팀장(62), 일반직원(62)

▢ 회의내용

❍ 2016년도 청렴도 및 반부패시책평가 결과 분석 보고

❍ 2017년 청렴시책 반영을 위한 반부패 시책발굴 토론 및 의견 수렴

❍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1등급 수성을 위한 부패행위 근절        및 내부 직원 불만해소를 위한 개선방안 등

Ⅱ		회의 진행 순서

▢ 국민권익위원회 2016년 청렴도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

분석보고(20분) : 감사담당관

▢ 안건 토론에 대한 토의 및 의견 수렴(60분) : 참석자 전원

▢ 고위직 간부공무원 부패방지 시책추진에 대한 의견제시(20분)

▢ 구청장 당부말씀(10분)

Ⅲ		회 의 결 과

▢ 외부청렴도 부패취약분야 분석 보고

❍ 공사관리·감독 분야(부패직접경험)

평가항목	강 남 구					기관 평균
	평균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지원	재세정	전국 자치구	전체 기관
금품제공 빈도	8.93	7.09	10.00	10.00	10.00	8.61	7.61
금품제공 규모	9.91	9.75	10.00	10.00	10.00	8.88	8.31
금품 제공률	7.23	2.45	10.00	10.00	10.00	8.16	7.13

※ 우리구 평균 점수 중 금품제공률(7.23)은 전국 자치구 평균 점수(8.16)대비 0.93점 낮음

❍ 인·허가 분야(부패간접경험)

평가항목	강 남 구					기관 평균
	평균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보조금지원	재세정	전국 자치구	전체 기관
금품·향응·편의 제공 경험	6.97	10.00	1.61	10.00	10.00	6.18	6.60

❍ 종합평가 결과

외부청렴도 평가 결과,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재·세정 업무가 취약하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업무지시 공정성 영역의 개선이 요구됨.

▢ 안건 토의 내용

❍ 분기별로 공사 현황, 인허가 현황 등을 파악하여 감사실이 주관이 되어 자체 평가를 한다면 청렴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행정국장)

❍ 새올 팝업창에 부정부패나 공직생활의 우수사례 등을 공지하여 직원들이 스스로 청렴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함.

❍ 월별 부패요소 등을 선정하여 문자메시지로 알려주는 것도 팝업창 못지 않은 효과가 있음 것임(부동산정보팀장)

❍ 인허가 업무처리 관련 설문조사를 받게 되는 민원인들에게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청렴안내문’을 배부한다면 소통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공사·감독, 인허가 분야에‘고객만족 책임자’를 지정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애로사항 등을 처리하는 방안이 좋을 것임.

❍ 부패유발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패취약분야 행정시스템을 자동 연계할 수 있는‘행정만족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업무처리과정을 민원인에게 인터넷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면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며 피드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렴 해피콜 전화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함.(재산1팀장)

❍ 부패가 많다는 예전의 강남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직원들의 친절도, 업무에 대한 숙지도, 이해관계 민원인들을 설득하는 스킬 등을 높여야 할 것임

❍ 따뜻하고 정리된 느낌의 민원실이 되도록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 창구 직원들에게 고품질의 근무복 제공, 신규직원들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통하여 강남 직원들이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기획경제국장)

❍ 공무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청렴도가 향상될 것임.(주차관리팀장)

❍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부서의 외부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청렴서한문, 청렴문자 보내기 등 관련 부서 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 각 부서별 추진하고 있는 1부서1청렴제도를 더욱 내실화 하여 전직원이 활력에 찬 청렴관심도를 집중하여 조직 내부 뿐만 아니라 외부환경에서의 청렴생태계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외부청렴도는 민원인 친절 응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다양하고 수준높은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우리 공직자가 민원인의 눈높이를 맞춰 친절히 응대하면 2017년에도 청렴도 연속 1등급을 달성할 것이다.

▢ 부구청장 당부사항

□ 청렴도 향상 방안과 관련하여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공사관리·감독, 인·허가 금품 제공, 간접 경험 분야의 점수가 낮게 나타났는데, 조사를 해보면 금품 등 제공 당사자들은 제공 사실이 없다고 하지만 금품 상납 의혹을 제보하는 사람들 또는 제공 사실을 타인에게 들은 경험이 있다고 밝히는 경우는 자주 있었음.

□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규제, 인허가 부분에서 관련자들에게 선물, 식사,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를 관행처럼 여기는데 이제는 직원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할 때임.

□ 감사담당관은 암행감찰을 강화하고, 총무과는 인·허가 및 특정 분야에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맡은 직원을 관리하여 순환 보직 조치할 것.

▢ 구청장 당부사항

□ 공직자에게‘천상천하 유아독존’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청렴을 토론 주제로 준비한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청렴 1등급 자치구 수성을 위해 전 직원 모두 올해 맡은 업무에 청렴을 다하여 임하면 큰 복을 받을 것임.

❍ 또한 전부서·동을 찾아가서 교육하는‘찾아가는 청렴교육’과 관련하여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정 자세로 임한 것에 감사의 말씀을 전함

❍ 우리구 환경에 맞는 다양한 청렴시책 발굴에 전 부서가 함께 참여하고 지원하여 추진한다면 행복강남을 구현 할 수 있을 것임

❍ 우리구는 세계속의 청렴도시이다. 각종 추진 사업들이 전 국민들로부터 조명을 받고 있으므로 청렴시책 추진시 우리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할 것임.

▢ 회의사진

Ⅳ		기대효과

▢ 2016년 청렴도 및 부패방지시책평가 측정결과 재분석을 통한 부패 취약분야 청렴도 향상에 기여

▢ 다양한 의견 수렴으로 반부패 취약분야 개선방안 마련

▢ 고위직과 일반 직원의 다양한 시각으로 반부패 개선방안에 대한 공감대 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