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8444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임현희	이정헌		유인선		김용운		주윤중		03/10 신연희
등록일자	2017.3.9.
결재일자	2017.3.10.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빅데이터 활용 교차검증을 통한 과세자료 분석으로 -

주민세종업원분 39억원 탈루세원 발굴

추진성과

❍ 추징실적 : 39억원 / 3,470건 / 864개 사업장

- 전년대비 추징건수⇨2,772건(397%p□), 추징액⇨2,564백만원(196%p□) 초과달성

❍ 2016년 서울시 주민세 종업원분 누락세원 추징실적 평가 : “우수구” 달성

- 추징액 ⇨ 자치구 1위, 추징액 점유비 32% ⇨ 자치구 1위

중점 추진사항 및 주요사례

❍ 1년간 13만건 전수조사 ⇨ 2,747개 사업장 세무조사 ⇨ 864개 사업장 추징

❍ 빅데이터 활용 교차검증으로 탈루세원 추징 : 2,747개 사업장 서면·현장 병행조사

구 분	전수조사 건 수	추 징 실 적
		사업장수	건 수	금 액
합 계	126,133건	864개	3,470건	38억7천3백만원
국세청(원천세) 제공자료	104,773건	568개	2,033건	25억9천5백만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제공자료	16,203건	278개	1,061건	11억6천9백만원
중소기업공제 신고자료	5,157건	18개	376건	1억9백만원

❍ 5년간 홍보요원등 종업원수 불포함 미신고 : *****(서울시 위탁 소각장 )65건/6천5백만원 추징

- 과세예고 ⇨ 과세전적부심심사청구 ⇨ 서울시 채택결정 ⇨ 2016.3월 전액 납부

❍ 근로소득 인정상여분 과표누락 착오신고 : ****** 1건 / 5,193천원 추징

❍ 면세점변경에 따른 미신고 : **(종업원수 4명) 12건 / 3,220천원 추징

향후 추진계획

❍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업종별 서면·공부·현장 세무조사 추진

- 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 공사 사업장 탈루세원 발굴 추진 ⇨ 건축과,주택과 자료요청

- 근로소득 인정상여분 탈루세원 발굴 추진  ⇨ 국세청 자료 요청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74조 ~ 제84조 • 동법 시행령 제78조 ~ 제85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 제38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주민세 종업원분 탈루세원 발굴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무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 일반주민 : ----, 특정인 : ----, 기타 : ----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공통 추진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무

- 빅데이터 활용 교차검증을 통한 과세자료 분석으로 -

주민세종업원분 39억원 탈루세원 발굴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누락 의심 자료를 외부기관 빅데이터 자료활용 교차검증을

통해 탈루세원 39억원을 추징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함

<주민세종업원분 탈세·누락 세원발굴 계획(세무2과-9498,42411호)관련임>

Ⅰ		추진성과

□ 추진기간 : 2016.2.1. ~ 2017.1.31. (1년간)

□ 추징실적 : 39억원 / 3,470건 / 864개 사업장

□ 2016년 서울시 주민세 종업원분 누락세원 추징실적 평가 : “우수구” 달성

【 서울시 세무과-12507, 2016.6.9. 】

❍ 추징세액 ⇨ 자치구 1위, 추징액 점유비 32% ⇨ 자치구 1위

(단위:건,백만원)

자치구	추징 건수	추징목표액 (A)	추징세액 (B)	추징율 (B/A,%)	점유율 (%)
합 계	3,363	6,175	4,165	67.5	100
강남구	1,297	1,043	1,334	127.9	32
서초구	326	710	456	64.2	11
양천구	240	140	263	187.9	6
송파구	172	444	237	53.4	6
기타구	1,423	3,838	1,875	48.85	45

□ 빅데이터자료 활용 교차검증으로 탈루세원 추징 : 2,747개 사업장 세무조사

❍ 국세청 제공자료(원천세),건강보험관리공단 제공자료, 중소기업공제 신고자료 등

빅데이터 활용 교차검증으로 주민세 종업원분 탈루 의심자료 발췌

구 분	전수조사 대상건수	추 징 실 적
		사업장수	건 수	금 액
합 계	126,133건	864개	3,470건	38억7천3백만원
국세청(원천세) 제공자료	104,773건	568개	2,033건	25억9천5백만원
건강보험관리공단 제공자료	16,203건	278개	1,061건	11억6천9백만원
중소기업공제 신고자료	5,157건	18개	376건	1억9백만원

- 1년간 13만건 전수조사 ⇨ 2,747개 사업장 세무조사 ⇨ 864개 사업장 추징

□ 최근 5년간 주민세종업원분 세무조사 추징실적 분석

❍ 2016년 세무조사 실적 : 3,873백만원 / 3,470건 / 864개사업장 추징

- 전년대비 추징건수 2,772건 □ 초과징수     ⇨   397%p □ 초과달성

- 전년대비 추징액 2,564백만원 □ 초과징수  ⇨   196%p □ 초과달성

구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건수	0	0	353	698	3,470
금액	0	0	371	1,309	3,873

(단위 : 건, 백만원)

Ⅱ		중점 추진사항

□ 파견·일용직 종업원수 불포함 미신고 탈루 사업장 추징

❍ 추징실적 : 25억9천5백만원 / 2,033건 / 568개 사업장

❍ 세무조사 대상 자료선정 : 900개 사업장

- 종업원 수 50인 초과 사업소 중 납부실적이 없는 대상자료 발췌

- 국세청 제공자료와 과세자료 교차검증 전수조사 실시

: 104,773건 / 1,511개 사업장

❍ 과세전적부심사청구 : 3개 사업장 / 181건 / 2억8천만원

- 과세예고 : 900개 사업장

- 불채택(1건) : *******(61백만원 추징 : 2016.3월 전액납부)

- 채택 1건, 취소 1건

❍ 주요 추징사례 : 2011~2016년도(5년분) 신고누락분 추징

- 파견직원 종업원수 불포함 미신고 : ***** : 52건, 1억5천만원 추징

- 장례식장 일용직 불포함 미신고 : ****** : 22건, 2천2백만원 추징

- 서울시 위탁 소각장 홍보요원등 불포함 미신고 : ***** : 65건, 6천5백만원 추징

□ 2016년도 과세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탈루 사업장 추징

❍ 추징실적 : 11억6천9백만원 / 1,061건 / 278개 사업장

❍ 세무조사 대상 자료선정 : 1,000개 사업장

- 건강보험관리공단 과세자료 교차검증 전수조사 실시

: 16,203건 / 7,330개 사업장

- 최근 1년 급여총액 월 평균급여액이 1억3,500만원 초과 사업소 중

납부실적이 없는 추징대상 1,000개 사업장 자료발췌

- 서면조사를 위한 안내문 발송 ⇨ 사업장별명세서 확보 ⇨ 탈루의심 사업장

집중조사 ⇨ 현장방문조사 병행실시 ⇨ 발굴세원 추징

❍ 주요 추징사례

- 근로소득 인정상여분 누락신고 : ****** : 1건 / 5,193천원 추징

- 면세점변경에 따른 미신고 : **(종업원수 4명) : 12건 / 3,220천원 추징

- 과세표준 일부 누락신고(지방소득세 교차검증) : **** : 8건 / 9,024천원 추징

□ 중소기업공제 부적정 신고 탈루 사업장 추징

❍ 추징실적 : 1억5천만원 / 376건 / 18개 사업장

❍ 세무조사 대상 자료선정 : 847개 사업장

- 중소기업법 2조에 따른 중소기업 공제대상 적정성 여부 조사

- 중소기업공제 신고납부 대상 과소신고 및 탈루세원 자료 발췌

사업장수	건 수	금 액	비고
847개	5,157건	6,496백만원	2013년도 신설시행

□ 적극적인 추징세액 체납 징수관리로 징수율 100% 달성

❍ 사업장 직접방문 및 다양한 압류기법 등으로 현년도 체납 전액 징수

❍ 고액체납자 주요 징수사례

- ****** : 관허사업제한등 압류 ⇨ 3차 분납유도 ⇨ 27건, 39백만원 납부

- ********* : 2회에 걸친 현장방문 독려 ⇨ 13건, 13백만원 납부

□ 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우수사례 전파 ⇨ 경북 경산시청 10억추징

❍ 경산시청 우리구 방문(2016.10.5.) : 우리구 추징사례 벤치마킹으로 10억 추징

Ⅲ		향후계획

□ 빅데이터 분석 활용을 통한 업종별 서면·공부·현장 세무조사 실시

❍ 신축·증축·대수선 건축물 공사현장 사업소 탈루세원 발굴 추진

- 10층이상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인테리어공사

시공업체 집중 세무조사 실시

- 신축,증축,대수선 자료 요청 ⇨ 건축과, 주택과

❍ 비과세 ⇨ 과세대상으로 변경된 사업소에 대한  탈루세원 발굴 추진

- 2015년도 대학병원,철도공사,사단법인 연구원,유치원 등 과세대상으로 변경

❍ 인정상여 신고분 전수조사 및 추징

- 인정상여 해당 사업장 자료 요청 ⇒ 국세청 본청 및 관내 세무서

□ 2016년도 면세점 변경에 따른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

❍ 납세자의 정확한 신고납부를 위한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납세홍보

- 관내 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세무대리인 및 월급여총액 1억원이상인 사업소

Ⅳ		기대효과

□ 빅데이터 활용 교차검증으로 자칫 일실될 뻔한 탈루세금 추징으로 구 재정확충에 기여

□ 새로운 조사기법에 의한 탈루세원 발굴로 성실신고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

□ 타시·도 지방자치단체에 추징 우수사례 전파로 우리구 위상 제고에 기여

Ⅴ		행정사항

□ 2016회계연도 예산성과금 신청 : 2017.3.8.(수) 기획예산과 제출

【기획예산과-3183호, 2017.2.23】

❍ 대상기간 : 2016.1.1.~2016.12.31.(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

❍ 지급대상 : 수입증대

❍ 지급요건 : 특별한 노력으로 새로운 세입원 발굴 및 전년도보다 세입이 증대된 경우

Ⅵ		사업참여자 현황

연번	부서명 (팀명)	직 급	성 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기재)	참여구분 (기여도%)
1	세무2과 (세입관리팀)	****	***	2016.8. 1 ~ 2017.1.31	․주민세 종업원분 탈루세원 발굴 추진에 따른 대책방안 총괄 지시 ․법령검토 및 납세자 면담 설득	15
2	세무2과 (세입관리팀)	****	***	2016.2.1 ~ 2017.1.31	․주민세 종업원분 탈루세원 발굴 추진에 따른 대책방안 강구 및 총괄지휘 ․법령검토 및 납세자 면담 설득	15
3	세무2과 (세입관리팀)	****	***	2016.2.1 ~ 2017.1.31	․주민세종업원분 탈루세원 부과징수 (개포동)	5
4	세무2과 (세입관리팀)	****	***	2016.2.1 ~ 2017.1.31	․주민세종업원분 탈루세원 발굴 추진총괄 ․주민세종업원분 탈루세원 부과징수 (청담동,도곡동)	25
5	세무2과 (세입관리팀)	***급	***	2016.2.1 ~ 2017.1.31	․주민세종업원분 탈루세원 부과징수 (수서동,일원동)	5
6	세무2과 (세입관리팀)	****	***	2016.4.19 ~ 2017.1.31	․주민세종업원분 탈루세원 부과징수 (역삼동,대치동)	13
7	세무2과 (세입관리팀)	****	***	2016.8.1 ~ 2017.1.31	․주민세종업원분 탈루세원 부과징수 (기타동)	3
8	세무2과 (세입관리팀)	****	***	2016.2.1 ~ 2017.1.31	․주민세종업원분 탈루세원 부과징수 (삼성동,논현동,신사동,압구정동)	13
9	세무2과 (세입관리팀)	****	***	2016.2.1 ~ 2017.1.31	․주민세종업원분 탈루세원 부과징수 (세곡동)	3
10	세무2과 (세입관리팀)	****	***	2016.4.19 ~ 2017.1.31	․주민세종업원분 납세민원 상담처리 ․주민세종업원분 서면·공부조사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