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4336
결재일자	2014.3.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박인천		정덕영	03/28 강석원
협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4. 3.

감사담당관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Ⅰ		평가 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평가대상	원안동의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조항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함

□ 주요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조문안
이해충돌방지 규정 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8조의1 제1항

구 분	주 요 내 용	조문안
이해충돌방지 규정 정비	-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으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에게 제척하여야 한다. ∘심의위원회 운영중 위원의 제척 관련 조항 삭제 - 위원 중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의1 제2항 제8조의1 제3항 제8조 제5항

□ 개정 조례(안) : “따로 붙임” 참조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평가대상

○ 자체세부평가 확인항목 4가지 중 4가지 모두 ‘아니오’로 체크되어  평가대상임.

□  기관 설치․운영 및 행정관리․지원 등에 관한 사항인가?(아니오)

ex) 소속기관․산하기관, 직장협의회, 직제, 문서관리, 당직․비상근무, 고문(변호사), 공무원행동강령, 권한대행, 직무대리, 수당지급, 업무평가, 윤리강령, 업무감사, 회의규칙, 청사관리, 상훈․포상, 증명발급, 제복, 제안, 공무원 재정보증, 보안, 각종 서식, 공인(인장), 기념일, 수수료 징수 등

□ 주민의 각종 사회․문화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인가?(아니오)

ex) 복지관, 도서관,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체육시설, 문화․예술회관 등 사회․문화 시설의 이용 규칙

※ 행정기관이 사회문화시설에 대한 위임․위탁, 보조․지원, 관리․감독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평가 필요

□ 특혜발생, 부담부과, 재량부여 등 통상적으로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사항과는 관련 없는 단순한 내용인가?(아니오)

ex) 자구수정, 명칭변경, 공공근로, 직업소개, 유기동물 보호, 지리정보체계 구축 등

□ 기타 자치법규에 포함된 업무집행 과정에서 그 동안 부패사례가 없었던 사항인가?(아니오)

ex) 언론보도, 국회 및 지방의회 지적사항, 검․경 적발․처벌 사례, 감사원 등 외부의 감사․조사 지적, 자체감사 등

○ 평가모형 선택기준 :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치법규․행정규칙에 부패유발요인이 내재하기 쉬운 8개 유형의 업무가 포함된 경우 유형별 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자체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나 업무유형별 평가모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평가기준모형에 따라 평가

⇒ 8개 업무유형별 각 항목에 대한 확인 결과 □  위원회 항목에서 “예” 체크되어 해당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검토(별첨 세부평가서 참조)

Ⅳ		평가 결과

□ 현황 및 문제점

(부패영향평가 기본계획의 ‘위원회 관련 업무 체크리스트’에 의한 검토 결과)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현행법령 부패영향평가 실시 후 개선방안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의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 현행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중 제8조(심의위원회 운영) 제5항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보완 하여 구체화하는 제8조의1(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서 평가결과 문제점 없음

□ 검토의견 : 원안동의

Ⅴ		결과조치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동의』로 통보

붙임 1. 부패영향평가 세부평가서 1부.

2.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조례개정계획 1부.

5.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