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가족과-9926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출산다문화지원담당	여성가족과장	복지문화국장		부구청장
이소리	오수이	홍정선	代박성도		03/10 김병환
협 조

『아이와 함께 행복을 꿈꾸는 더 나은 성북을 위한』 저출산 문제 극복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고

2017. 3.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

『아이와 함께 행복을 꿈꾸는 더 나은 성북을 위한』

저출산 문제 극복 관련 설문조사 결과 보고

저출산 문제에 관한 구직원의 인식을 파악하여 성북구 저출산 극복 시책에 반영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 보고함

Ⅰ		설 문 목 적

○ 저출산 문제를 구직원과 공유하고 인식도 파악

○ 안정된 일자리가 있음에도 만혼과 비혼의 원인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

Ⅱ		설 문 개 요

○ 설문대상 : 성북구청 직원

○ 설문기간 : 2017. 2. 23 ~ 3. 3 (6일간)

○ 응답자수 : 514명

○ 설문방법 : 새올행정 설문조사 (온라인)

○ 주요 설문문항

	기초자료										본질문
- 성별, 연령, 결혼여부 - 향후 결혼 계획 - 미혼인 경우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 객관식> - 향후 출산계획 - 희망하는 자녀수 - 자녀를 가지지 않는 이유 - 초저출산의 가장 큰 이유 - 우리구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중 선호시책					< 주관식> - 출산율 제고를 위해 구청에서 직원대상으로 시행 희망 제도 - 저출산 극복 한자녀 더 갖기 운동 추진 아이디어나 제안

Ⅲ		설 문 결 과 종 합

◈ 총 평

→ 탄력적 근무제 시행 : 유연근무제 및 시간선택제등 자유롭게 실시토록 분위기조성

→ 육아휴직제도 개선 및 다자녀 가정 혜택 :승진가점 부여등

→ 양육비 등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 어린이집 등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체계적인 보육인프라 확충 필요

▣ 응답자 기본정보

- 남성이 여성에 비해 많았으며(남성 52%, 여성 48%),

30대와 40대의 응답자가 64%로 가장 많았고, 기혼자의 참여율이 높았음

(기혼 72%, 미혼 26%, 기타 2%)

▣ 비혼 및 저출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 응답자의 45%가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라고 답했으며,

- 향후 또는 결혼 후 자녀를 가지지 않는 이유는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가 47%로 가장 많았음

▣ 저출산 원인에 대한 의견, 출산장려시책의 선호도 및 개선점

- 국가적·사회적 초저출산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40%)을 답한 사람이 많았으며,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의 부담’이 각각 29%, 15%를 차지함

- 우리구 출산장려시책 중 가장 선호하는 시책은 ‘양육비 지원’이 55%,

‘보육료 지원’이 45%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자녀를 가지지 않는다는

응답내용과 맥락을 같이 함

- 자녀출산과 양육을 위해 직원 대상 시행했으면 하는 제도로는 ‘유연근무제

확대’가 40%(89건), ‘시간선택제 근무’가 11.7%(26건)으로 탄력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가장 많이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Ⅳ		시사점 및 향후계획

젊은 층의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필요

❏ 20대의 설문조사 참여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저출산 현상을 바라보는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공공의 책임 및 지원 필요

❏ 가족 속 여성의 역할로 간주되던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지원이 필요

❏ 개별적 지원이 아닌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자녀양육의 경제적 부담 완화 노력 필요

신규사업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지속적 노력

❏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등 기존 제도를 눈치 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 및 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저출산 해결을 위한 다각적·장기적 측면의 접근과 대책 필요

❏ 저출산은 개별적·단편적 원인이 아닌 일·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사회구조 전반의 변화와 의식전환에서 비롯된 것

❏ 따라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접근도 다각적·장기적 측면의 대책 마련과 의식개선을 위한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Ⅴ		행 정 사 항

2017년 저출산 극복대응 정책 수립시 반영

Ⅵ		세 부 결 과 분 석

1) 성비

설문에 응한 514명 중, 남성이 52%(266명), 여성이 48%(248명)를 차지

2) 연령대 비율

응답자의 연령대는 30대와 40대가 32%로 동일하게 가장 많았고(총330명), 뒤이어 50대가 29%(148명)였으며, 20대가 7%(36명)로 젊은층의 참여율이 가장 낮았음

3) 결혼 여부

응답자중 기혼은 72%(371명), 미혼은 26%(135명)였으며, 기타(이혼,사별 등)

는 2%(8명)로 기혼자의 참여율이 높았음

4) 향후 결혼 계획

총 응답자 164명중 63%(104명)가 결혼 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37%(60명)는 결혼 계획이 없다고 답변하였음

기본정보

5)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

- 총 응답자 66명중 45%(30명)가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 혼인하지 않는 것    으로 답변하였으며,

- 29%(19명)는 경제적 부담 때문에,

15%(10명)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    때문에, 11%(7명)는 일과 직장 때문    이라고 답변함

6) 향후 또는 결혼 후 출산계획

총 응답자 379명중 47%(179명)가 출산계획이 없다고 답변, 40%(152명)는 출산계획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13%(48명)는 모르겠다고 답변함

7) 희망자녀수

- 총 응답자 247명중 53%(132명)가 2명    을 희망한다고 답변하여 가장 많았    으며,

- 25%(62명)는 1명, 14%(34명)는 3명    의 자녀를 희망하며, 7%(17명)는 자녀    를 희망하지 않는다고 답변, 1%(2명)    는 4명 이상을 희망한다고 답변함

8) 향후 또는 결혼 후 자녀를 가지지     않는 이유

- 총 응답자 167명중 가장 많은 47%(79명)    가 양육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 때문    에 가지지 않는다고 답변,

- 아이를 돌봐줄 사람의 부재 또는 시설    의 미비 때문이라고 답변한 사람이     19%(31명)임

기타 : 남편과의 가사분담에 있어서의         부담 등

비혼 및 저출산 원인에 대한 조사 결과

초저출산 원인의 이유, 출산장려시책의 선호도 및 개선할 부분

9) 국가적·사회적으로 초저출산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 총 482명 중 초저출산이 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40%, 195명)을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자녀 양육비의 부담 29%, 자녀 교육비의 부담 15% 순으로 나타남

❏ 기타의견

○ 초저출산은 실업률, 집값, 양육비 등 국가 정책이 필요한 복합적 문제

○ 한국에서 여자의 삶은 결혼과 동시에 구속된다고 생각

○ 난임이 많은 추세인데 지원이 전무함

○ 주거비, 생계비, 교육비, 양육비 등 생애 전반에 드는 고비용

○ 청년층 취업의 어려움, 소득분배 불평등 등

10) 우리구에서 시행하는 출산장려시책 중 가장 선호하는 시책 (3가지 선택)

❏ 총 487명의 1,368건의 응답건수 중 양육비 지원(19.52%, 267명)을 선호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보육료 지원 15.94%,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3.67% 순으로 나타남

❏ 방과후 교육지원 11.18%, 출산축하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 각각 6.65%로 나타남

11) 원하는 만큼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기 위해 구청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           했으면 하는 제도 (주관식)

❏ 탄력적 근무제 시행 : 총 222개의 의견중 유연근무 확대가 40%(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선택제(시간단축근무, 출근시간 연장 또는 조기 퇴근 등)확대시행도 11.7%(26건)로 나타났음

❏ 보육인프라 확충 : 직장어린이집 확대 8.1%(18건), 아이돌봄제도 확충 2.2%(5건)
❏ 육아휴직제도 개선 및 다자녀 가정 혜택

- 유급 출산휴가·유급 휴직, 육아휴직의 자녀연령층 확대, 승진기준개선 등            육아휴직제도 개선 의견이 6.7%(15건)였으며,

- 다자녀가정(3자녀이상)은 승진가점 부여, 희망부서 또는 보직 배치 5.4%(12건)

❏ 금전적 지원 : 양육비, 교육비(자녀 대학 학비 등) 지원 등 5.8%(13건)

❏ 근무여건 개선

- 휴직자 대체인력 보강, 정원확대 등 인력확충 3.6%(8건)

- 초과근무제 개선(제한,폐지,정액제 운영) 2.2%(5건)

- 가정의 날 확대 0.9%(2건), 특별휴가 확대 1.8%(4건)

❏ 기타 의견 (25건, 11.6%)

- 재택근무제, 난임지원, 미혼 맞선주선, 회식문화 개선, 칼퇴근 분위기 조성 등

12) 저출산 극복 ‘ 한 자녀 더 갖기 운동’ 추진 아이디어나 제안 (주관식)

❏ 출산 지원 : 출산축하금 지원 확대, 산후조리시설 공공화

❏ 보육 인프라 확충 : 방과후 돌봄, 보육 확대, 어린이집 확충, 무상보육·교육

❏ 금전적 혜택 : 양육수당 확대, 베이비시터비 지원, 아이돌보미 예산지원, 두

자녀 이상 대학 학비 지원, 세제혜택, 가족수당(자녀수에 따라 증액)

❏ 근무여건 개선

- 유연근무제·시간선택제 확대 시행 ※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분위기 조성 필요 의견

- 초과근무제 폐지

❏ 교육제도 개선

- 사교육비 지원, 사교육의 공교육으로의 전환

❏ 그 외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개선 의견

설문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