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치행정과-4913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105호

주무관		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박성춘		김평선		권창석	박기웅		이비오		03/10 정원오
협조
	법률전문관		김대욱
	법제팀장		배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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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계획

2017. 3.

(자치행정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주민자치위원회, 주민 ) 무 □
		●	전문가		:		유 ☑ ( 목욕장업 대표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목욕장업 ) 무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성동구 작은목욕탕 설치를 위한 조례제정으로 사업추진에 탄력 - 2017년 5월 작은목욕탕 형태로 개소 계획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추진 계획

구민의 보건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지방자치법 제144조(공공시설)

○ 민선6기 345가지 약속사업 15번(사근동 주민을 위한 목욕탕 설치)

○ 구청장 방침 제355호(사근동 공공복합청사 신축 변경계획, 2014. 8. 11.)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Ⅱ		추진배경

○ 고령화 시대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 충족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 노인, 청소년, 어린이 등 다양한 계층의 문화복지 커뮤니티 공간의 공공복합청사 운영

○ 작은목욕탕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차질없는 사업추진

Ⅲ		주요내용

〔조례명: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목적(안 제1조)

- 작은 목욕탕의 설치 운영 목적을 규정

○ 설치 및 명칭(안 제2조)

- 작은 목욕탕의 명칭 및 설치 위치

○ 정의(안 제3조)

- 조례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

○ 운영, 시설의 개방 및 제한(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 운영주체 및 운영방법, 시설의 개방 및 제한시기에 대한 사항 규정

○ 입장 거절 및 퇴장과 이용료(안 제7조 내지 안 제8조)

- 입장의 거절과 퇴장 대상 및 이용료를 규정

○ 위탁과 수탁 등(안 제9조 내지 안 제14조)

- 위수탁 선정 및 의무, 계약의 해지와 운영 사항을 규정

○ 지도감독 및 변상책임(안 제15조 내지 안 제16조)

- 지도감독 사항과 변상책임 사항을 규정

○ 안전관리, 준용 및 시행규칙(안 제17조 내지 안 제19조)

- 안전관리 기본사항 및 조례 미규정 사항에 대한 준용 내용과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

Ⅳ		추진일정

○ 3.  7.(화) ~ 3.  8.(수): 조례제정 방침 수립

○ 3.  8.(수) ~ 3. 13.(월): 규제심사(규제개혁추진단, 기획예산과)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성별 영향 분석평가(보육가족과)

○ 3.  9.(목) ~ 3. 29.(수): 입법예고(구보, 인터넷 게재)

○ 3. 29.(수) ~ 3. 30.(목): 숙독회의, 최종안 작성

○ 3. 31.(금):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기획예산과)

○ 4. 18.(화) ~ 4. 28.(금): 조례안 상정 및 심의(제231회 임시회)

붙임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립 목욕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