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3354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66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행정1부시장
이원창	오진완		이대현		윤준병		03/10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3.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송재형 의원 외 10명의 발의로 수정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조례 개정 경위

❍ ′16. 11. 10 : 송재형 의원 외 10명 발의

❍ ′17. 02. 20 : 제272회 임시회 교통위원회 수정가결

❍ ′17. 03. 03 : 제272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 개정안 내용

❍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23조의2)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공공기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감면)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관리자는 제2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 차량

2. 관용차량

3. 외국사절 등 외빈차량 및 언론기관의 보도차량

4. 시・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차량 중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정하는 차량

5. 그 밖에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개정 이유

❍ 서울시와 자치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 이용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이 조례상의 위임 근거 없이 공공기관의 자체 내부 규정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검토 의견

❍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부설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의 자율적 운영에 따르는 것으로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에 대해 상위법에서 위임한 바가 없음

❍ 하지만, ① 개정 사항이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아니라는 점에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②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부과와 감면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설주차장 운영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1.『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